"정치적 손해 감수하더라도"...부동산 세제개편 예고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신천지 개입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현안,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부동산 정책 토론회. 100분간 토론 예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론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이재명 / 대통령 (부동산 종합 토론회) :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 해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했어 될 일이죠.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터지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좀 (보유세 인상 관련해)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앵커]
어찌 됐든 반발이 있겠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세제 개편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는 대통령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이걸 물러설 부분은 없는데 다만 합리적으로 세제 개편을 하겠다. 보유세 부분들을 OECD 수준에 맞게끔 끌어가고 대신 거래세 중심인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금을 높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춤형으로 그것도 차등을 둬서 보유세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서 일단은 디테일한 세금 정책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다만 일괄적으로 모든 세금을 부동산 시장에 폭탄을 투척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맹탕 정책은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세금 정책. 그리고 거래의 원활성을 줄 수 있는 세제에 대한 개편,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어저께 대통령께서 정식 시간보다 3배 가까이 얘기를 하신걸 보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은 단박에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권 내내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그 정도의 신호가 부동산 시장에 좋은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지만 일단 대책이 뭐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앵커]
이달 말에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보유세 3배 정도 올리는 것 얘기 나온 것을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 집 팔고 그다음에 3배를 언급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정광재]
일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하지 않았던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책들을 내놨는데 각 정권별로 부동산 시장 집값을 잡는 데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아마 여러 지표나 체감을 통해서 아실 것 같아요. 보수 정권이 있었을 때는 집값이 안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 집권 시기에 집값이 올랐던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럴까. 근본적인 문제를 더 깊이 연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시장이 갖고 있는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불신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 미래 수요까지 앞당겨서 서둘러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 시점의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까 집값이 큰 폭으로 진보정권에서 올랐는데 미래에 집을 사도 충분히 집값이 안정된 상태에서 살 수 있다라는 신뢰만 줬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어제 부동산 대토론회를 보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상당히 반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대출규제하니까 실제로 서민들만 손해를 보더라,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선에서 대출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자꾸만 세금만 갖고 부동산 시장 잡겠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집값 잡는 데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급일 텐데 그와 관련해서 재개발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건축, 재개발로는 공급을 늘릴 수는 없다.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 평수 늘려주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서용주]
가구수와 세대수의 차이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은 가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대신 여건은 좋아지는 거죠. 저는 아예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보다는 공급의 방식이 수도권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택지나 토지가 제한적이잖아요. 구겨넣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곳에서 용적률만 높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어서 재건축, 재개발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겠다. 그래서 토론회 이후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들이 수도권 지역을 헬기를 타고 돌아다녀보겠다. 어디를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는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시간도 집은 뚝딱 레고처럼 지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5~7년이 걸리는데 공기를 줄여야 공급량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실현하기가 어렵죠. 자락은 깔 수 있어도.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의 붐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말하자면 헛공약, 그 약속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 같아요. 저는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신도시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내겠다. 이건 현실적인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7년 걸릴 것을 공기를 줄여서 한 4년 정도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이건 실제로 주택 공급량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를 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현실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툭 던져서 인기 부합적인 부동산 정책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손해는 감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야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좀 부담되는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으세요?) 부담스럽죠. 대통령도 그런 부담을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렇지만 뭐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는 집값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조세 형평성 또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어제 한마디를 딱 꼽으라면 '보유세 3배 인상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헬기타고 다녀도 택지 별로 없어. 그냥 보유세 인상하고 대출 더 조이고 이러면 돼. 문재인 정부 때도 보유세 인상, 대출규제 완화해도 부동산 폭등이 있었거든요. 그 길을 똑같이 가시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앵커]
사실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오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도 연다고 하는데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어떻게 협조를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정광재]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치적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5200만 전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정치적 손해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세금 문제만 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 손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유세와 관련해서 3배 인상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세라는 것은 조세가 부과됐을 때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고려되면서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보유세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저는 국민적 저항,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신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유세와 관련해서 인상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어제도 토론회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책 설명회, 그러니까 앞으로 이만큼 세금 올릴 거니까 세금을 올리게 된 배경에는 이게 있다는 식으로 일방적 소통에 나섰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부동산 세제 인상이 급격하게 일어났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고통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앵커]
최근에 대통령 근저당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 이야기도 설명이 필요하셨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해서 만약에 정말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상히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 괜히 더 깊게 설명하고 했다가는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우고 본인의 부동산 거래와 일반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점, 그것만 부각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런 설명은 안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서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용주]
대통령이 집을 가져도 문제고 팔아도 문제고 참 정치적으로 너무 꼬투리 잡기가 심하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가 있기 때문에 28년 살아온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도 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닦달을 해서 그럼 부동산 시장의 본보기로 내가 모범을 보이겠다 하면서 내가 팔겠다.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28년 된 집, 재건축을 앞뒀습니다. 안 팔았으면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던 그런 물건인데 내놨어요. 손해를 보고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투기 용도가 아니라 28년을 산 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 부분, 매수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부탁을 들어줘서 3개월짜리 근저당을 잡았어요, 매도인용 근저당. 그게 법률적으로 불법도 아니에요. 3개월 뒤면 잔금 받고 풀어주는 근저당입니다. 이건 갭투자하고 다른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것을 두고 호도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무슨 갭 투자 방식으로 대출을 편법적으로 해 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인 간의 거래 아닙니까? 잔금을 17억 안 받았는데 그냥 아무 담보도 안 잡고 줘요? 기다렸다가 소유권만 주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부동산 정책을 흔들지 말고 정말 국민의힘도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세제, 규제, 공급, 대출, 이런 거에 아이디어를 내세요. 왜 꼬투리만 잡고 있냐. 이런 것들이 한심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1심 선고와 관련해서 그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직후에 항소를 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다음 상고심에 임할까요?

[정광재]
일단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잖아요. 2심에서 벌금 규모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만 원 이하로 갈 가능성을 법조계에서는 어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올 오어 낫띵의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무죄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아예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명태균 씨의 일방적 진술을 판사가 받아들여서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명태균 씨의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판사별로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24년 11월인가요.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전례도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지만.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의 진실의 신빙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판사에게 부각해야 할 것 같고요. 김한정 씨가 결국에는 명태균 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은 다 인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느냐, 그것을 지시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정황증거들로 그렇게 봄이 타당하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무고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어필해야겠죠.

[앵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큰 목소리로는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파별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정광재]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우리 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정말 어려운 선거를 치러서 6.3지방선거에서 승리했는데취임 후 불과 45일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싸움 붙이기 좋아하는 언론이나 여의도 일각에서는 계파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불편한 관계였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여러 쓴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서울시장 재선거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정서는 우리 동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수 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얘기했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각급 법원의 판단 존중하지만 이번 판단에 대해서 상급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희망한다고 얘기한 게 우리 당 보편적인 정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서용주]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겠죠. 사퇴를 하겠습니까? 일단 대법원까지 버틸 것 같고. 이게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27년에 재보궐이 열리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1000만 원의 벌금형이 항소를 가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정황증거, 간접증거 아니냐. 판사가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돈 좀 대신 내줘라, 이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률적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의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증언을 가지고 2심까지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증언했던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바꿔요. 이 정도는 돼야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오세훈 시장이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들은 판사가 이런 간접증거들을 아예 무죄 취지로 생각한다거나 두 번째는 명태균 씨가 진술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울시민들이 선택을 하셨죠. 그때 정원오 후보 측, 특히 민주당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사법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시장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으니 잘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는데 참 돌이켜보면 그때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 캠페인 자체를 이 부분을 집중해서 했었다면 당락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과론적이지만 이게 서울시정이 불안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또 재보궐을 해야 하니까. 물론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27년에 또다시 서울시장을 선택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시민들한테 줬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책을 가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정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시장의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많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KBS '전격시사') : 서울시장으로서는 5선의 위업을 달성한 시장이거든요. 이런 정치 지도자로서의 위상이나 역할은 전혀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판결과 당 지도부의 거취 문제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의원들을 다각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물어보면 대체로 시간을 주자. 당장 끌어내리는 것은 지금 시기가 아니다 이런 여론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판결에 의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회복되거나 또는 반대로 낮아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앵커]
앞서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의원과의 운신의 폭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정광재]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지향점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과거처럼 원내 1정당이 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지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SNS 메시지 즉각 냈었잖아요. 이게 추론에 의한 판결인 만큼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경쟁관계인데 건전한 관계거든요. 그런데 라이벌이라는 거 있잖아요. 운동경기든 정치적인 상황에서든 라이벌의 존재는 좋은 겁니다.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한동훈 의원에게도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빈자리가 생기게 되면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는 한동훈 의원에게 대거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 대법원 판결에서 좋은 결과를 갖고 국민의힘이 사랑받는 정당이 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친한계 쪽 인사 언론 인터뷰를 보면 오 시장 1심 선고로 한동훈 의원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참 정치라는 게 미묘한 것 같은데 앞서 장동혁 대표 얘기도 나왔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선거 때 오 시장과 약간 대립구도 같은 것들이 형성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장동혁 대표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장동혁 대표가 운이 좋아요. 정말 정치를 좁쌀처럼 하기는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본인 사퇴하라고 했다고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재선거를 서울시만 본인이 직접 소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반격을 합니다. 그렇게 갈등구조를 겪던차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격을 맞았잖아요. 상실형을 정치적으로 당했다는 것은 향후에 확정이 되면 정치자금법 5년 동안 묶여 있는 겁니다. 정치를 못해요, 피선거권 박탈.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당내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 중의 한 명이 일단 사라집니다. 그러면 한동훈 의원만 사실상 블로킹을 하면 본인이 당내에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쭉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나, 사실 장동혁 대표는 껍데기만 있는 상황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쉽지 않잖아요. 늘 바깥에서 겉돌고 있잖아요. 야당 대표가 왜 겉돕니까? 옆에 따라다니는 분들이 배지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최고위원 중에 본인의 강성 윤어게인기나 부정선거를 동조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냥 연명할 수 있는 여건은 됐으나 정치적으로 득실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 자체가 존재감이 반사이익을 얻어서 오세훈 시장이 사라지면서 부각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세진다는 것, 장동혁 대표에게는 또 불안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함수관계를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가 자리를 잡는지.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빈자리를 파고드는지, 관전포인트는 그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조작 관련해서 압수수색 오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아침에 특검 추진도 병행해야 하고 서버 수사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27일날 선관위 선거소청 심리에서 직접 구두변론을 할 테니까 중계 허용해 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거든요. 이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공원에 지난 제헌절 연휴 같은 경우 3일 내내 가고 광장의 목소리를 본인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검에서 당연히 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표율 조작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신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제 현실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수치를 입력했다면 중간에 오류를 바로잡으면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도 그걸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정선거 주장했던 사람들이 해킹이든 아니면 외부 과정이든 전산을 조작해서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의심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특검 수사에 당연히 반영돼야 하고요. 나아가서 선관위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이런 일이 우리 내부자들끼리만 알고 있으면 밖에서 이것을 드러내서 밝혀내는 길은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자신감이 더 붙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불거진 만큼 저는 정말로 여야가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 개혁 조치 만들어야 되고 선관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자꾸만 선관위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발생했을 때 납땜식으로 지나가는 일,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앵커]
어제 결정이 났는데요. 일단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3파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상하셨던 바죠?

[서용주]
우리가 다들 예상했을 거예요. 5명 중에 3명으로 압축이 될 것 같다. 이변이 있다면 세 명 중에 한 명이 떨어진다면 그게 이변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3자 구도로 가는 거고 3자 구도가 끝까지 갈 거예요. 선호투표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드롭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서. 일단 3인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될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 최고위원 선거에 선출된, 컷오프된 인원들을 봤을 때 의외다. 다른 게 의외가 아니라 친청계, 친석계, 친송계가 아니라 여성 후보들이 다 올라왔어요. 이건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들여다봤는데 결국 친청계 3명 중에 최민희 의원을 대적할 친송, 친석. 그러니까 친명계 여성 최고위원들이 없을까 했는데 보면 서미화 의원과 임미애 의원이 둘 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최민희 의원이 친청계 내에서도 별로 그렇게 호불호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표가 분산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전체 합산을 봤을 때 어제 중앙위원들이 88% 정도 투표를 했고 권리당원은 한 36~37% 정도 투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강성, 정치 고관여층들이 어제 투표를 했는데 사실상 최민희 의원으로 몰표가 갔다면 서미화, 임미애 의원 중의 한 분은 떨어졌어야 해요. 그런데 두 분 다 올라갔다는 것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그만큼 전체적의 당원과 중앙 의원들의 견제심리가 있다라고 분석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성 최고위원 후보들의, 최고위원 8명 중 각축전이 우리가 더 주목할 대상인 것 같고 아쉬운 부분들은 청년 최고들이 한 분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친청계가 청년 최고위원의 리그를 반대하면서 그냥 무산이 돼버렸던 게 너무 아쉽고 민주당이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이건 정말 우리가 반성할 대목이다. 나중에라도 지명직으로 청년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에서 청년들이 나가서 청년의 목소리를 내야만 또 국민들도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소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개선할 대목. 그다음에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분들이 다 떨어졌어요. 박성준, 이건태 두 분이 공소취소를 주도하면서 나름대로 개혁적인 주장들을 했는데 이분들이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들도 조금은 의외였다라는 것들. 김용 부원장. 사실상 다 배지인데 배지가 아닌 분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호재도 있었겠지만 평당원의 대변인이라는 슬로건 자체가 먹힌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어제 최고위원 컷오프 주목할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앞서 최민희 의원이 표를 덜 받아서 분산된 거 아니냐는 분석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른바 생일투표를 하면서 친청계가 다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왔어요.

[정광재]
당대표 3명 후보로 확정된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요. 최고위원 후보 14명에서 8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어떤 후보들이 떨어질까, 그게 제일 관심이었잖아요. 특히 관심은 이 14명 가운데 3명이 이른바 친청계 후보고 나머지 11명은 범친명계 후보. 지금 친석계다, 친길계다 의미 없다고 봅니다. 범친명계라고 보는데 3명이 여하튼 대단한 결속력을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정청래 계열의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딴지게시판 같은 데서는 전략적 투표를 해야 된다. 3명이 어느 한 명만 압도적인 표를 많이 갖고 갈 경우에는 다른 1명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생일을 4개월 단위로 나눠서 투표하라고 지침까지 줬던 거 아닙니까? 그 지침이 저는 일정 부분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물론 당대표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이 있겠지만 5명 중에 지금 똘똘 뭉쳐 있는 친청계 후보 3명이 선출직 5명의 최고위원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1~2명만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도 관심이죠. 왜냐하면 여성은 무조건 최다득표 1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민희, 서미화, 임미애 3명 중에 그 3명끼리 경쟁하는 거고 나머지 4자리를 두고 남성 후보들끼리 경쟁하게 되는데 이때는 친청계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지침을 통해서 표를 잘 분산시켜서 3명을 최고위원회에 넣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이번 경선 과정 거치면서 정청래 후보와 관련해서 신천지 개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잖아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근거는 예비경선 끝나면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밝히는 겁니까?

[서용주]
밝혀야겠죠. 모든 국민들한테 이야기한 거라서 이걸 안 밝히게 되면 김이 확 빠지고 신뢰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다만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선거에 개입한 부분들을 내가 알게 됐다. 거기에 대한 근거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라고 추측되는 것들이 최근에 신천지 행사 가는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신천지는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하고 관련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 발끈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관련이 있나 보구나. 왜냐하면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 게 지칭은 안 했는데 난 아니야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신천지, JMS, 정청래 이런 식의 흐름 자체가 뭐가 있나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에 대해서 관련성의 근거를 제시하면 이게 선거에는 재미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저는 당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신천지 부분은 수사의 대상입니다. 단순히 이중 당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만 신천지는 정교분리 원칙을 어겨서 국민의힘도 당사 압수수색을 당했던 사안이에요. 그건 민주당도 대상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2021년도에 신천지 개입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이낙연,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들 중에 1, 2차 여론조사의 흐름을 뒤집어서 3차 때 확 이낙연 후보 측이 많은 득표를 했던 그런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는데 이때 신천지가 들어간 게 아니냐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그 근거들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흙탕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