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최소 10만 원 지급"

정부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하한선을 10만 원으로 설정하고, 포상금을 전담 심의할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또, 환수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30%를 포상금으로 주는 등 환수금액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세부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