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처럼 '2심 무죄' 반전 가능할까?...'무죄 올인' 오세훈의 승부수는 [이슈톺]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1심 선고와 관련해서 그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직후에 항소를 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다음 상고심에 임할까요?

◆정광재> 일단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잖아요. 2심에서 벌금 규모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만 원 이하로 갈 가능성을 법조계에서는 어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올 오어 낫띵의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무죄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아예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명태균 씨의 일방적 진술을 판사가 받아들여서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명태균 씨의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판사별로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24년 11월인가요.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전례도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지만.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의 진실의 신빙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판사에게 부각해야 할 것 같고요. 김한정 씨가 결국에는 명태균 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은 다 인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인지했느냐, 그것을 지시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정황증거들로 그렇게 봄이 타당하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무고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어필해야겠죠.

◇앵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큰 목소리로는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파별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정광재>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우리 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정말 어려운 선거를 치러서 6.3지방선거에서 승리했는데 취임 후 불과 45일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싸움 붙이기 좋아하는 언론이나 여의도 일각에서는 계파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불편한 관계였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여러 쓴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서울시장 재선거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정서는 우리 동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수 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얘기했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각급 법원의 판단 존중하지만 이번 판단에 대해서 상급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희망한다고 얘기한 게 우리 당 보편적인 정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서용주>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겠죠. 사퇴를 하겠습니까? 일단 대법원까지 버틸 것 같고. 이게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27년에 재보궐이 열리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1000만 원의 벌금형이 항소를 가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정황증거, 간접증거 아니냐. 판사가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돈 좀 대신 내줘라, 이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률적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의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증언을 가지고 2심까지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증언했던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바꿔요. 이 정도는 돼야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오세훈 시장이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들은 판사가 이런 간접증거들을 아예 무죄 취지로 생각한다거나 두 번째는 명태균 씨가 진술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울시민들이 선택을 하셨죠. 그때 정원오 후보 측, 특히 민주당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사법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시장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으니 잘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는데 참 돌이켜보면 그때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 캠페인 자체를 이 부분을 집중해서 했었다면 당락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과론적이지만 이게 서울시정이 불안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또 재보궐을 해야 하니까. 물론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27년에 또다시 서울시장을 선택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시민들한테 줬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작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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