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은 시간문제?...국내 우라늄 농축이 갖는 의미 [이슈톺]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런 맥락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핵추진잠수함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렛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남성욱 >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을 일부 부분 개정해서 저농축에 관해서는 기술적 측면이 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 개발 잠재 우려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를 생산하려면 원자력발전소 원료가 되는 우라늄 전광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그걸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농축하겠다는 건데. 그 이면에 이게 순도가 높아지면 핵무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동북아시아 대만, 일본도 핵을 가질 것이며 핵 도미노 현상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래서 핵 없는 세계를 만들려면 미국 구상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즉 한국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의혹을 미국이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협상 진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을 얘기했죠. 그런데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총론만 얘기돼서 한국에서 만드는 거냐. 또 미국에서 만드는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미가 2차 안보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사우디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기술적으로 관료들과 얘기하면 여전히 진도가 나가지 않는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 앵커＞ 이중잣대라는 비판은 나올 만하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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