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선 허위발언' 1심 징역형 집유...확정 시 당선무효

[앵커]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선무효형인데, 이게 확정까지 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됐는데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선무효형입니다.

특검이 문제 삼은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발언입니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전제하고, 윤 전 대통령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발언 모두 유죄로 평가한 건데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 발언들로 선거 결과가 갈렸다고 볼 순 없지만,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충분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먼저 윤우진 관련 발언 판단부터 볼까요?

[기자]
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판단하기 전에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그 표현을 접하는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발언의 의미를 확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에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감각으로 봤을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선임계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로 공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소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남석 변호사로 하여금 자신 소개로 연락하도록 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뇌물 사건 관련 발언을 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의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윤우진 전 서장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건진법사 관련 판결도 살펴볼까요?

[기자]
이 발언은 불교리더스클럽 행사가 끝나고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 언론에서 '건진법사가 윤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를 해명하면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고' 발언한 건데요.

재판부는 이 발언으로 유권자들이 궁금해한 내용은 선거 과정 전부터 지속돼온 친분관계 전반에 걸친 의혹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단지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 등 특정 시점에 국한해 해석하지 않았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유권자들이 전성배 씨와의 친분이 아예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충분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인지는 윤 전 대통령의인식이 아니라 객관적 행적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는데요.

그러면서 2013년부터 건진법사와의 교류가 있었고 이 교류에 김건희 씨도 함께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스님으로 알았다'고 발언한 것과는 달리 전성배는 무속적 특성을 띠는 인물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윤 전 대통령이 전성배를 스님으로 알았고, 배우자와 만난 적 없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선고받은 형이 당선무효형인데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죠?

[기자]
공직선거법 265조의2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선거비용은 모두 397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