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토해내나···윤 ‘대선 허위공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정치 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조금 전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요. 이 형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재판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조금 전 들어보신 2022년도 발언입니다.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 또 전성배 씨를 스님으로 알았다는 발언 등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형이 확정이 되면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지금 397억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사용된 비용이고 이것이 결국 세금으로 보전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서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1심이기 때문에 대법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집행유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형을 낮추는 형태로는 아무래도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예 무죄를 다퉈야만 하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더라도 397억 원은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2월 회계보고서 기준에 국민의힘 자산이 1315억 원이다 이런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희정]
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선거법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 있는 재판이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 때 상대방이 이재명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에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을 뒤엎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어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상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즉 유죄를 판결받은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했던 논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 소위 허위성이 있었느냐 부분과 고의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 판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위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본인의 치적이 사실상 여러 가지 비리와 연결돼 있었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탓을 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돼서 지금 선거법 내용, 아마 뉴스 들으면서 국민들이 이런 거 있었어라고 할 정도로 늘 뉴스를 다루는 저희조차도 잊고 있었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은 공평하게 똑같이 선거법이고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달리 판단을 하느냐, 속도라든지 판결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돈의 내용을 떠나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잘못 받은 돈이 있다면 내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대법원 판결까지 결판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분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저런 거짓말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바라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러한 허위발언이 있은 뒤에 대통령직을 3년 이상 지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수사도 받지 않았고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발언들이 지금껏 잊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 신분을 잃었고 그에 따라서 재판이나 수사가 재개됐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를 하시는데요. 사실 사건의 경중을 따지면, 모두가 중대하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상황이 더 중대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런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당선되는 자를 더 중히 보겠습니까, 낙선되는 사람을 더 중히 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낙선되는 사람을 더 중히 봤던 것이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적절한 것이고, 그 허위발언을 하면서도 당선이 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를 지금은 바라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을 때 늘 국민의힘 패널로 나오신 분들께서 그 400억 다 갚아라, 저희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이 판결, 아직은 1심이고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633 원칙에 따라서 대법 판결까지 내년 초쯤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희정]
이 부분 관련돼서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이 재판이 논란이 된 적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건이 터지면서 불거진 거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관련된 내용과 백현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인들의 소위 공모하신 분들은 다 유죄가 났고요. 심지어는 공소취소를 하도록 법무부 장관이나 권력기관이 동원해서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온 권력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이 1심 재판을 통해서 양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공표 내용을 다시 국민들이 짚어볼 수 있는 오히려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정부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은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모두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성숙]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 5천만 국민 여러분 모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전문가십니다. 정말 중차대한 현안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름에 따라서 또 고민도 다르시고 찬성하는 안과 반대하는 안도 모두 다 다르십니다. 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숙제입니다. 오늘 행사에 앞서 좀 더 다양하고 상세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로 경청토론회가 부처별 소관으로 이미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부동산 전반에 대한 토론회를 주재하셨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셨습니다. 저도 당시 현장에서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었고 정말 끊이지 않고 손을 들고 의견을 표명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한정된 시간으로 미처 말씀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또 많은 의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 분의 의견이라도 더 들어서 저희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지침이 되는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마침 대통령님께서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회를...

[앵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한성숙 총리가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72명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399명이고요. 어제 전국에서 온열질환자 72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 장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는데,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 총대를 메야 하는 이재명 정권에서 탈출 행렬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친명 좌장, 대통령의 40년지기가 사표를 냈다, 또는 낼 예정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에 반발하는 의미다, 많은 언론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전용기]
실제로 정성호 장관이 밝히고 있는 것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완전한 폐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성호 장관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발의 의미로 사의 논란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논의가 안 되어 있고 실제로 본인의 거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청와대에서도 확인하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의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올해 10월 2일부터 실제로 중수청과 국수본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출범하는 데 많은 행정적인, 실무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의 40년지기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통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도 가능한 상황인데 청와대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거든요.

[김희정]
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꼭 장관 아니라도 굉장히 소통하는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부동산 토론 보면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거 봤습니다마는 정성호 장관이 총리로서도가장 여당 안에서도 그렇고 주목받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목받고 대통령과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대통령이 답을 하셔야 될 부분이 그냥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일을 같이 하자, 말자, 사의를 받아들인다, 반려한다, 이런 차이가 아니라 원인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다라고 명확하게 해줘야지 정성호 장관의 진퇴가 빨리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성호 장관의 진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의 고위 관계자들의 줄사퇴가 작년 겨울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든지 경찰을 통한 소위 피해자 보호 업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민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순하게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보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어떻다라고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데 근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저는 사실 정성호 장관의 저런 사의 논란, 그러니까 사의 입장 표명을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제 검찰의 수장으로 불릴 수 있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실제 법무부 구성원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력이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을 이해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양해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 법무부 장관에게 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들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 검찰총장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앵커]
그렇지 않아도 구자영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사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용기]
그 또한 검찰 내에서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들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하고 싶은 내용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할 때도 실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던 분들, 그런 검사들도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조직 내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풍문들이 있었어요. 권력을 내려놓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지금 검찰개혁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의미로 건강상 문제가 있어도, 죽더라도 대통령을 지키고 죽어야 한다, 이런 정신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60대의 나이에도 근육질 몸으로 화제를 모았던 정성호 법무부장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격무로 인해 앞니가 빠진 사실이 알려져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평소에 법사위원회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법사위 강경파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김희정]
당장 법사위원장부터 힘들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도 여러 명 바뀌었고. 그런데 이게 무슨 당이 다른 사람이거나 또는 밖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같은 당의 또 같은 의원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저 힘들게 하는 게 무슨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신과 반하는 일을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제가 아까 대통령이 빨리 답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소신과 같으면 날밤 새서 일 안 하겠습니까? 진짜 쓰러져 죽더라도 하죠. 그런데 소신과 다른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본인이 하고 싶다 아니다를 떠나서 소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앉혀놓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장윤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사실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만 듣고는 우리 국민들이 그게 뭐냐, 검찰이나 경찰들 자기들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사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짜 범인을 색출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교차 검증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실제 사례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비록 당은 다르지만 저렇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쭉 국회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권력 내려놓기가 힘들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검찰청은 폐지가 됐고 공수청이랑 다 설립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실제 이름이야 뭐가 됐든 상관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실제 수사 권한을 가지고 한 번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마무리는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안 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너 남아서 책임지라. 그러면 일이 되겠어요? 하나 빠진 게 다행이지, 저 같으면 다 빠질 것 같은데요?

[앵커]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셨다고 전해지는데 이렇게 치아까지 빠지고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 강경파가 원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이 원하는 공소취소를 맞교환하려는 거래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던데요.

[전용기]
결국 이게 숙의 과정이니까요. 국민의힘에서 비판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하나 바로잡고 가야 하는 것은 보완수사를 못 하게 만든다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민주당도 보완수사 하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성범죄라든지 아동폭행, 노인폭행, 조금 전에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한 번 더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보완수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란은 그 보완수사권을 구태여 검찰에게 줘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검찰은 무소불위의 영장청구권,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있게도 했지만 못하게 막은 역사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대원칙 속에서 보완수사라고 하는 민생을 챙기는 방법들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해 왔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이건 민주당의 의원님들이건 갑론을박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게 결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숙의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은 것이지, 이것이 마치 권력의 싸움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했지만 중수청에 보완수사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완수사를 해서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까지 제안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정]
잘못 수사한 팀이 한 번 더 한다고 그 결과가 바뀝니까?

[전용기]
다른 팀에서 하자는 겁니다.

[김희정]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막고 있으니까. 세상에 검찰이라고 다 악당 검찰만 있고 경찰이라고 다 착한 경찰만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부 정치 검찰도 있고 정치 경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민생이나 일반 국민을 위해서 실제 일하는 경찰과 일하는 검찰은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조직은 다 나빠,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정치적으로 당한 것 앙갚음하려고 국가 조직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호 견제다.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를 해서 보완도 하고 서로가 견제해야 훌륭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씀주셨는데 언제부터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를 했습니까? 소위 경찰은 까라면 깔 수밖에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청구권, 기소권 그리고 송치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검찰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검찰이 착하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 됐고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검찰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 됐던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만 이러한 악습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보완수사,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했으면 국수본에 가지 말고 중수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견제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대통령 순방 중에 이번 이슈가 터졌는데 다음 달 3일에 귀국을 하시죠? 일주일쯤 뒤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금 수면장애로 잠 못 들고 있는데 사의가 수리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권영진 의원의 멱살 파문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고위에서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권 의원은 오늘 정정식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악수를 나눴다고 하는데, 일단락 된 건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이렇게 권영진 의원, 직접 사과를 했고 오늘 악수도 나눴습니다. 그보다 일찍은 지도부가 제명을 포함해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원내대표실 직접 가서 악수 나누고 사과도 했으니까 이렇게 일단락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윤리위로 가는 걸까요?

[김희정]
일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간에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이 소수이고 또 가진 권력도 크지 않은데 마치 그런 걸 놓고 저희 안에 다툼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또 실망하셨을 국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유로 어찌 됐든 간에 폭력을 쓴 것은 굉장히 잘못됐고요. 다만 징계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즉시 해당되는 의원님께서 바로 즉시 사과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고 해서 보는 국민들 마음이 풀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질타가 있기 전에, 또 밖으로 알려지기 전에 먼저 사과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당이 징계정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징계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당사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모습은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희정]
그 수위에 대해서는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상 가능하실까요?

[전용기]
아무래도 권영진 의원께서 대구시당위원장, 그러니까 차기에 잡을 수 있는 대구시당위원장 직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앞으로는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던 것처럼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폭력행위가 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권영진 의원님이 사실 저렇게 폭력적인 분이 아니셨거든요.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고 대구시장까지 하신 아주 존경받는 정치인이셨는데 많이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실수했던 부분 인정하고 사과도 하신 만큼 그리고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걷는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당 문제를 잘 정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자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앵커]
권영진 의원께서 평소 합리적인 비판을 많이 하시는 소신파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 때문에 이런 쇄신파의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김희정]
그런 건 분리가 됩니다. 안건 자체가 쇄신파나 소신파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당은 다르지만 전용기 의원님이 권영진 의원님이 평소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잘 얘기를 해 준 이유는 두 분이 같이 2년 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같이 해 왔고 첨예하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다투기도 하고 했지만 당은 달라도 서로 인정하고 이런 인격적인 부분은 오랫동안 봐 온 부분이라 사실은 이런 사고를 일으킨 게 맞나라고 할 정도로 저나 전용기 의원님이나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도 내에서 잘 수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잘 수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목소리가 작아지셔서 민주당 주제로 넘어가서 좀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전의 날이 다가온 만큼 후보들의 입도 거칠어졌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민석 후보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을 반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최민희 후보는 가톨릭 신자, 바울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의혹 공방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증거를 대라.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 건바보 궤변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용기]
아무래도 관련돼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계에서 조직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우리 당 투표에서 제외시켜야만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이 안 나올 것이라고 하는 문제제기의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쟁을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국수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천지 논란들이 하루빨리 실제 증거에 입각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근거 없이 신천지 의혹 제기하는 건 당을 파산시킬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면이 복잡하죠?

[김희정]
그러면 근거가 있는지 아닌지 국민의힘에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죠. 지난번에 정교유착 합수본에서는 국민의힘을 두 차례나 걸쳐서 압수수색을 한 바가 있고요. 그때 국민의힘 압수수색 들어왔다가 그걸로도 모자라서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까지 들이닥쳐서 DB를 가지고 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크게 통일교 문제와 신천지 문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통일교 문제, 갑자기 전재수 지금 부산시장 나타나니까 다 통일교 덮고 가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지금 권성동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진술이 나왔는데 한 명은 바로 구속수사하고 한 명은 그냥 공소시효 지났다고 해서 출마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도 당의 핵심 후보, 더군다나 그냥 당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지내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 본인 당에 도움도 되지 않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압수수색을 해서 국민의힘 명부 가져갔듯이, 합수본 뭐합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자수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가져가든지 아니면 깨끗하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당원 DB를 내놓든지, 양당 간에 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에 대해서 똑같이 균형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가 처음 신천지 개입 문제를 제기할 때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 못 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은 부자 몸조심했어야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용기]
실제 문제 제기를 이상한 방향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합수본이나 여러 수사팀에서 실제로 문제 지적들이 있어 왔던 것이고요. 과거 국민의힘의 신천지 논란이 터졌을 때 그 관련된 증거를 모으다가 실제로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들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
그런데 지난번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냥 특정 종교가 집단 입당을 한 정도까지 문제제기가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총리까지 지내고 온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명, 분열 주의, 신천지 3자 연합이 있다고 삼각체 권력 연합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계엄 얘기했을 때 우리 진짜 왜 대명천지에 뜬금없이 웬 계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걸로 봐서 이제 총리까지 지내고 와서 이렇게 삼자연합에 대한 구체적인 구도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정당당하게 명부 오픈하고 국민의힘에 하듯이 똑같이 하시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질 선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패배했던 선거에서 후보를 뽑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튀는 결과가 한번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조직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 그러니까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분께서 이 문제를 털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수사라든지 이후에 근거가 밝혀지고 나서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에 불거진 신천지 개입 의혹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