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97억 반환하라"...국힘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여권에선 불법으로 사용한 선거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나 빨리 재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범여권에서는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 전 대통령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려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 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 당 대표는 혁신당이 이 사건을 직접 고발해 단죄를 이끌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경제적 파산'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 재판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선거비용이 더 크다고 받아쳤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선거 출마자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사자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대선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의힘 전체 자산 규모는 1,300억 원 수준인데, 대부분 부동산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비용 부담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정소휘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