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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정 "새 술은 새 부대에"...국힘 윤리위, '징계 정국' 가동

2026.07.27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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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발언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그것을 출범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의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충정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중략)/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정성호 장관은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나마 정신이 온전한 축에 드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총대를 메야 하는 이 이재명 정권에서 탈출 행렬이 시작된 것입니다. 날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법무 장관감을 찾느라 밤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앵커]
지난 주말 동안 정성호 장관이 과연 사의를 표명한 거야 안 한 거야,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본인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임세은]
공식적으로는 아닌 건데 아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았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희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졌을 것이고요. 또 저희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엄청난 기대가 있었고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오롯이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일부에 있는 아주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더뎌지는 이유가 혹여나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알 수 없는 소문들이 사실 있었고 그러면서 많이 심리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지금 상황은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집권 초반부터 아주 많은 토의와 토론과 숙의를 통해서 검찰개혁 문제를 마무리해라. 저희가 완벽하게 원하는 것은 수사 기소권 분리잖아요. 대통령의 그 원칙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행정부도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은 완벽하게 분리해라.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있을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그 부분은 고민해보자는 대통령의 말씀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당에 넘긴 것이고요. 당에서 충분한 토의와 토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당에 모든 것을 맡겼고 당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제 정성호 장관의 손은 거의 떠난 것이죠. 이제 국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취지에서 정성호 장관은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 장관이 상당히 체념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앞에서 보셨듯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에서 탈출 행렬이 시작됐다고 했고요.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도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앞두고 도망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광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게 최근에 알려지기는 했지만 벌써 두세 달 전부터 법무부 장관 이제 수행하기가 어렵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죠. 최근에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어쨌든 당론으로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채택하고 이달 말까지는 그것을 법제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이에 대해서 본인의 한계를 느꼈다고 봐야겠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해서 그렇게 당에 당부하고 우려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표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해 봅니다. 공소취소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공소취소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유시민 작가와 같이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필연적 실패를 얘기하는 그 단계에서 공소취소와 같이 사법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에 대한 공소 취소 안 하겠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정식적으로 재판을 통해 본인의 무죄를 밝히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역할 언젠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의원은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순방 귀국 직후에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면 그런 의혹을 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숙의를 많이 해야 한다, 토론을 많이 거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 장관이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 비공식적으로. 이런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세은]
그런 시선도 일부 있을 수 있을 법도 한 게 그동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간의 보완수사권의 일부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사실 대통령께서도 아주 요만큼이라도 혹시 모를 것 대비해서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토론하고 숙의해라라고 전제를 주셨죠. 이런 점에 대해서 국정 철학을 함께하는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어쨌든 당에서는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당에 모든 공을 다 넘겼습니다. 거기에서 토론하고 숙의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 장관뿐만 아니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사퇴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부터 휴가를 갔다고 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형소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 직후대행이 휴가를 갔다.

[정광재]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번에 휴가를 간 것은 가족과 예정된 행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아니라 정말 검찰총장이었다면 본인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휴가 일정도 취소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정대로 그냥 간단 말이에요.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보라고 보는데, 그 이면에는 어차피 내가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전면 폐지하겠다. 이거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무력감 이런 것들이 표현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검찰 일각에서는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정식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청이 10월 2일에 문을 닫게 되고요. 보완수사권은 일부라도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이 검찰청 내의 주요 종사자들의 요구였는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수장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지금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의 수장으로서 무력감을 표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럼 왜 정 장관의 사의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도 의문인데, 대통령이 지금 해외 출장을 하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검찰개혁 안착을 위한 위에서 정 장관의 역할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세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공식 확인된 바 없다라고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은 표현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사의를 여러 번 표명했다는 보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 표현일 수 있겠지만 청와대라는 곳에서 국무위원의 사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절차 이외에 나머지는 사실 공식적인 게 아닌 것이죠. 비공식적인 것을 국무위원 정도 되는 분의 사의 표명을 정리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지금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보도들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접수된 것이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것으로 치는 겁니다. 원래 청와대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고 시스템으로 일을 하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 사의 표명을 인지했다고 하는 것은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결국 또 법무부 장관도 지금 대통령이 중요한 일정, 외국에서 순방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본인의 사의가 오히려 그 성과를 묻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어쨌든 지금은 본인의 사의나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끼고 있는 게 아마 대통령을 위한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두 분이 워낙 가깝기도 하고요. 오시고 나면 무언가 상황이 정리가 되든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되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워낙 전면 부인을 하고 있어서. 사표를 안 냈으면 공식적으로 확인할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청와대가 만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돌아오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정광재]
그런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언론지상을 통해서 본인의 사의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어요. 또 하나 오늘 법사위에 가서도 본인 더 이상 건강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도 그렇고 그만둬야겠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그럼 본인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해외 순방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같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대외적으로 그만두겠다고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데 그거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후임 인선을 준비하는 게 청와대로서의 임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단순히 본인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자리 잡는 과정까지는 맡아서 연착륙하는 데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도 거의 강권하다시피 죽을 각오로 연말까지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접어달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라든가 언행,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하면 못이기는 척 법무부 장관 다시 수행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이 워낙 길어서, 앞으로도 일주일이 남아서 다음 주 일요일, 월요일이나 되어야 귀국을 하겠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재의요구권을 해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과연 대통령 귀국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신천지 개입' 등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입니다. 계엄 경고하면 계엄정당입니까? 불조심 외치면 방화입니까?]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정청래 후보가) 당의 대표가 될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앵커]
신천지 의혹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김민석 후보는 아예 이중 당적자들 그리고 비자발적인 입당한 사람들, 이 문제를 30일 이내에 자율 정리하자. 자진 신고하면 책임은 묻지 말자, 이렇게 지도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어떻습니까? 지도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임세은]
사실 지금 지도부에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죠. 지금은 최고위원분들이 대부분이 정청래 전 대표 분들도 거의 채워져 있고, 사실상에 그분들이 선거운동 비슷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어렵고 실제 당내 사정도 전당대회가 매우 빠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따로 만들거나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경고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중 당적 문제와 이른바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분들의 집단적, 조직적인 비자발적인 가입 문제는 여야 막론하고 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퇴출되어야 할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사도 하고 있는, 수사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루이틀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2022년 대선 경선 때도 사실 신천지 당원들이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아주 짙게 있었고, 정청래 대표가 오늘 방송하시기도 했지만 소위 말하면 같은 의견을 내고 계시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그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2022년에 신천지 개입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단 오늘 깜짝 하고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무르익고 숙성되었던 그런 문제였고 다만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말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 이게 해결이 돼도 사실상 누군가에게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매우 불리한 주제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는 지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아마 전당대회에 어떠한 영향도 집단적으로 비조직적으로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풀고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당대회를 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혹은 다른 당에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척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중 당적 비자발적 입당 문제를 30일 이내에 자율 정리하자. 경고 차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읽으면 이게 신천지 개입 논란이 당원 자격 그리고 당내 경선의 공정성 문제 이걸로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광재]
맞습니다. 사실 이중 당적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행법에서 이중 당적 문제를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가 30일 이내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한 것 자체가그때까지 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중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중 당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이중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조국혁신당 이중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돕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전략적으로 지금 이중 당적을 갖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신고하라면 신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군다나 신천지 관련한 문제도 저는 김민석 후보가 대단히 악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국면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무리한 수를 둘 필요는 없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 선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다소 무리한 정치적 공세가 나왔고, 이것에 대한 역풍이 불면서 오히려 지금 김민석 후보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의 국면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앞서고 있는 김민석 후보가 부자 몸조심해야 하는데 왜 이 문제를 제기했냐, 그런 얘기도 오늘 했습니다마는 정청래 후보는 역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면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김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쯤 할까요?

[임세은]
어떤 근거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녹취고 있다, 있기는 한데 그게 오히려 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대 이후에 그걸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요. 지금 여러 보도에 의하면 합수본에서 관련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고 2022년에 그때 도드라지게 드러났던 것이거든요, 경선 때요. 그때는 그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거가 있어서 제시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문제 있다고 단언할 만큼 굉장히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 있었고. 여러 경선이나 선거 때마다 그런 아주 악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면 그 누구가 앞으로 어떠한 당의 문제나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지금 공개를 했을 때,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럼 또 이런 비판도 가능하죠. 겨우 그 근거로 그러면 공개를 했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경고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많은 당원분들이 이런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순수하게 1인 1표제와 당원주권제가 실현되기 위해서 많은 당원들이 오히려 투표를 해서 그런 변수를 희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운동을 오히려 전개하는 것이 모든 후보들이 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가 30일 자율 정리,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거티브를 자제하자. 이 얘기도 같이 하면서,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일부터는 조금 잦아들지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멱살잡이' 소동을 벌였던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주의 일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표 정당 국민의힘의 문제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다 해가겠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보수의 품격과 당의 리더십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제명을 포함해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참석한 모든 지도부 위원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 사과드렸고, 대표님께서도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고…. 원내대표께도 죄송스럽고 당원동지들께도 죄송스럽고….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탈당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오늘은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성찰하려고 왔습니다.]

[앵커]
짧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멱살을 잡힌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관용의 제스처를 보냈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는 결국 자진 탈당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하지 않으면 징계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리위는 실제로 징계 절차를 오늘 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광재]
이게 징계를 개시한 이상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탈당하게 되면 5년간 복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데, 저는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했고 지난주에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서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의원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고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익히 알려졌다시피 윤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니까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지겠죠. 이 가운데 사과를 하고 또 당사자였던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선처를 윤리위원회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개진된다면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윤리위원회가 그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조금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자진탈당 가능성은 지나간 겁니까?

[정광재]
징계가 일단 개시됐잖아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자진 탈당하더라도 5년 동안 원론적으로는.

[앵커]
인정이 안 되는 거군요?

[정광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개시된 이상 지금 자진 탈당으로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같은 것을 감안하고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자진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불이익 조항이 있기 때문에 권영진 의원이 판단하는 데 조금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다시 한번 사과하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진다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감경 사유는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는 거죠.

[앵커]
지금 윤리위가 오늘 징계 개시를 하면서 권 의원뿐만 아니라 6선의 조경태, 친한계 초선의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예고한 징계 정국의 시작이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임세은]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징계가 됐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나와 있던 것 중에서 당 대표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 징계를 하겠다, 이런 걸 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분들은 아마 다른 사유일 수도 있고, 아마 진종오 저 의원은 무소속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앵커]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임세은]
그런 부분 같은데 좀 과하죠.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당원들이나 현역 의원들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돌아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많은 의원들이 당 대표 내려오고 사퇴하라는 얘기를 매번매번 의총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징계나 어떠한 처분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받아들이고 의원들끼리 또 대표와 의원끼리 잘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잘 넘어갔던 부분인데 희한하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말 하나 잘못하면 징계하겠다, 윤리위 가겠다, 탈당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지점이 있고요. 이번에 권영진 의원 사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사실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멱살을 잡은 사태가. 상임위원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가서 멱살을 잡은 일인데 물론 매우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윤리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정점식 원내대표가 넓은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잘 해결하겠다고 하면 또 이 부분이 굳이 윤리위에 갈 일인가. 두 분이 손잡고 소주 한잔하시면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조금 더 정치력의 복원 같은데, 어느 순간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는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서 정치 복원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윤리위에 갈 만한 사안이지만 이게 다른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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