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부동산 토론회...조만간 종합 정책 발표

[앵커]
정부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오늘(27일)은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제와 대출,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가운데 정부는 온·오프라인 의견을 모두 모아 조만간 부동산 종합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나흘 만에 다시 열린 두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관했습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토론회의 연장선에서 미처 담지 못한 국민적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 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 현실적인 일입니다.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낍니다.]

이번에도 각계각층 130여 명이 모여 부동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는데 최대 화두는 역시 세제, 특히 '똘똘한 한 채' 광풍을 유발한 조세 제도 개편이었습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양도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 공제 한도를 설정하자는 의견 등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비거주-초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 강화 방침을 시사하면서도 적절한 매도 기회를 주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많은 국민께서 비거주하는 거에 대해서 거주용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줘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고요. 아주 초고가 주택의 대해서는 세 부담이 낮다…]

대출 분야에선 최근 은행권의 실수요자 대출한도 축소 같은 피해 사례엔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를 풀어달란 요구에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가계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대출, 이거는 일관되게 엄격하게 가야겠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청약 지옥'을 없애고 내 집 마련,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달라는 2030 세대의 요청도 쏟아졌는데, 한 총리는 조만간 청년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성숙 / 경제부총리 : 결혼 페널티 관련해서 전수조사해서…청년들의 주거 환경 관련된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고, 조만간 답 드리는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국민 의견을 정리해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하반기 부동산 종합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