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62인 "형소법 개정, 숙의 없이 이뤄져"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정치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숙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동범 이화여대 명예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고명수 서울대 교수 등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오늘(30일)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사절차는 사법절차인 형사 절차의 첫 단계라며,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등의 현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모두 정치적 진영이 달라서 그렇다는 이분법적 사고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