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에 이은 '공소기각'?..."흉한 것 끼워넣어" [앵커리포트]

[앵커]
길게 논란이 이어졌던 [보완수사권 폐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고, 내일 통과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공소 기각]을 결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야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공소 취소]와, 이번에 이슈가 된 [공소 기각] 모두 재판이 없어지는 건 같습니다.

다만, [공소 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인데, 이번에 범여권이 신설한 조항을 보면, '판사'가 하는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검사가 '중대하게' 또는 '현저히' 수사를 잘못했을 때, 판사가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각하시키는 건데요,

[중대한, 현저히] 모호한 개념을 이용해서, '검사'가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지 못하면, '판사'라도 공소를 기각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야당의 의심입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어제) :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공소 취소가 이재명 대통령이 사후에라도, 퇴직 퇴임 이후라도 감옥에 안 가는 플랜A라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게 플랜B이고 그리고 이렇게 공소 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C입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 한동훈, 주진우 참 못됐습니다. (중략) 허위 선동질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정말 검사스럽습니다.]

앞서 '엄중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에선 골룸 논쟁?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절대 반지(검사 수사권+기소권) 놓치지 않으려고 골룸이 되지 말고 인간계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이 법사위 함께 운영해 주시기를….]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닮은 사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좀.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