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윤리위, 당 대표 반대 진영엔 유독 기민하게 움직여... '땜질식 충원' 반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7월 31일 (금)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

- 국힘 윤리위, 당 대표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 받아
- 파행 윤리위 조사가 우선…땜질식 충원 안 돼
- 최고위 고성 소동, 내가 소리 지르지는 않았어
- 비공개 최고위 내가 가면 하던 말 멈춰…소통 원활하지 않아
- 윤리위 독단 폭로가 비밀 누설? 비밀이란 건 그런 게 아냐
- 권영진 의총서 사과, 진정성 느껴져 마음 동하는 부분 있었어
- 한동훈 필리버스터 기회 놓쳐…배경엔 묘한 권력 다툼 있어
- 새벽 시간이라도 한동훈 넣어줄 줄 알았는데 안 넣어줘 아쉽다
- 형소법 공소기각 명문화…판사들 권력자에 '줄서기 판결' 가능성 높여
- 李 대북송금 수사도 '과하다'며 공소권 남용 주장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강수영 : 상임위, 최고위 그리고 윤리위까지 바람 잘 날 없는 국민의힘입니다. 최근에 멱살 소동에 이어서 어제도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오는 상황이 생겼다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또 고성이 있었다, 윤리위원 추가 선임에 대해서 우재준 최고가 나 홀로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우재준 : 윤리위는 우리 당의 윤리 규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혹시나 그런 걸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징계를 하는 그런 기구죠. 무엇보다도 객관성이 중요하고 중립성이 중요하고 또한 독립성이 중요한 그런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리위가 최근에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하고 있고 누군가의, 당 대표의 어떤 정치적 도구가 된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오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윤리위가 원래 저희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명 중에 두 명은 우리 윤리위가 지금 중립성을 상실했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성명을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두 분은 또 사퇴를 했어요. 물론 표면상으로는 자기들이, 자기들 신상이 알려져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임명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신상이 알려진 게 부담스럽다 이 문제만으로 사퇴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윤리위 자체가, 그럼 4명이나 6명 중에 4명이나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 윤리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부터 먼저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 묻어두고 그냥 어제 나온 걸 보면 뭔가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윤리위원에 대해서는 해임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사퇴한 2명의 자리는 빨리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겠다고 어제 최고위에서 안건이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할 수 없다, 이번에 새로이 충원되는 윤리위원 2명이 누군지는 저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좋은 분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윤리위가 지금 이렇게 파행된 상황이면 여기에 대한 조사가 우선이다, 조사가 우선이고 만약에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의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 우선이고 오히려 정말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다시 회복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냥 땜질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윤리위원만 계속 충원해서 그냥 강제로 어떻게 윤리위가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항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 강수영 : 고성이 오갔다고 하길래 주로 소리 지르는 분이 누구예요?

◆ 우재준 : 제가 소리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 강수영 : 우재준 최고 내가 소리 지르는 걸 잘 못 봐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반대를 혼자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고성을 받으신 입장이겠네요. 근데 반대하는 요지는 말씀을 해 주셨고 양향자 최고는 기권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 반대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우재준 : 제가 양 최고 님의 생각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양 최고 님도 다만 어제 윤리위원 선임 안건이 기습적으로 올라왔어요. 기습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는 잘 설명 듣지도 못했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어제 결정을 직접 바로 할 수는 없겠다고 해서 반대표를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수영 : 근데 5명만 남았었잖아요. 거기서 3 대 2로 쪼개진 모습. 근데 윤민우 위원장이 내부 논의를 밖에다가 자꾸 유출하면은 내가 해임하겠다, 아까 해임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 언론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떤 윤리위원 분들은 윤리위원 중에 그 성명 발표했던 두 분이 또 친한계하고 또 관련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위원장 빼고는 다 날려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 우재준 : 일단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윤리위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고 최고위원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친한계라고 평가되는 건 저일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아무도 모르면 아마 그 윤리위원 중에 어떤 무슨 친한계가 있다 이거는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윤리위 안에 있던 이야기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밀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게 비밀은 아니에요. 그 윤리위 안에서 있었던 징계 사안 거기서 우리가 피징계자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어떻게 알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외부로 알리는 것, 이런 게 비밀에 대한 누설이지 그냥 윤리위가 지금 어떻게 운영 자체가 독단적이고 파행적이고 어떻게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외부로 알리는 게 비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말을 하지 마라, 지금 그냥 문제가 뻔히 있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도 편향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안에 6명 중에 4명이나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 표시하지 말고 심지어 그렇게 불만 제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특정 계파의 뭔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수영 :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운영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심의 내용을 외부에 얘기한다기보다는. 근데 이게 위원장 혼자서 이런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라도 이게 합의체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우재준 : 당연한 부분이지만 우리 정당 정치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위가 이렇게 정말 윤리 규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라 마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곳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수영 : 네, 근데 최근에 조광한 최고, 김재원 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제소가 되었잖아요. 난 다 제소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국민의힘 전부 다 제소, 전원 다 그냥 윤리위 다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윤리위가 이분들한테도 징계 개시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어떻게...

◆ 우재준 :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광한 최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말이 굉장히 많았죠. 저한테도 계속해서 막말을 지금도 하세요. 지난주에도 하시고 방송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번에 경기도 우리 그 도당 위원장께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속어를 쓰면서 막말을 한 게 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따로 윤리위 징계를 개시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제소만 된 거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막말로 문제가 된 당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변인 같은 당직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나서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당 대표와 반대 진영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움직였죠. 윤리위가 이게 편향적이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수영 : 윤리위원들이 3명 있는 상황에서 윤리 개시 결정을 했잖아요, 최근에. 세 분 권영진 의원, 조경태 의원, 진종호 의원.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이 사람들이 자꾸 나가고 윤리위원들이 나가는 상황에서도 개시 결정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윤미래 위원장은 이 세 분에 대한 징계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일단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막말 부분도 별로 그렇게 징계 사례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멱살 정도는 잡아줘야 적어도 징계가 되는 건가. 권영진 의원이 의총에서 사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과에 대해서?

◆ 우재준 : 어제는 다른 의원분들과 제가 다 논의해 본 건 아닙니다. 다 논의해 본 건 아닌데 어제 굉장히 진정 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사실은 멱살 잡은 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죠. 그거 자체를 저는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과를 하셨고 어제는 의총, 비공개 의총에서 나오셔서 본인이 이렇게 적어온 본인의 입장문을 읽으셨어요. 아주 그냥 진정 어리게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 지금까지 당에서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노력했고 또한 당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는지, 자기가 당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징계 절차에도 자기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울먹이기도 하셨어요. 저도 약간 마음이 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마음이 동하는 게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점식 대표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또 선처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향후에 결론이 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강수영 : 권영진 의원이 제가 아쉬웠던 거는 초기에 그 언론 보도 보니까 멱살 잡은 것 자체를 부인하시는 듯한 말은... 내가 화낸 거 맞는데 멱살 잡은 거 아니라는 식으로 약간 부인한 듯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 우재준 : 그런 건 아닙니다.

◇ 강수영 : 네,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선처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최고위에서는 자진 탈당을 권고한다,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굉장히 징계를 강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

◆ 우재준 : 별도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그게 월요일 최고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 사이에 어제 목요일 지금 의원총회에서 권영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사과를 하신 상황이니까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사과는 있는 거니까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수영 :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멱살이라는 그 사건에 이게 다 집중이 돼 있지만 그 근저에 국민의힘의 이 상임위 배분에 관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왜 권영진 의원이 저렇게까지 화가 났나. 평소에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내용은 없는 거예요? 다 정리된 겁니까, 상임위 배분은?

◆ 우재준 : 배분은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약간씩은 사실은 의원들께서도 양보하고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우리 당이 아무래도 많은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이렇게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이번에 폭발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수영 : 우리 우재준 최고 상임위는 불만 없습니까?

◆ 우재준 : 예, 저는 인기 상임위라고 분류되는 그 산중위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그래도 1순위 지망한 상임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 강수영 : 1순위 지망한 곳이에요? 우리도 친한계라고 해서 차별받고 그런 거 없네요.

◆ 우재준 : 이번 같으면 초선 의원들은 초선의 젊은 의원들은 그래도 약간 선호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 강수영 : 그렇군요. 자, 근데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는 해당 이 사안에 대해서도 원내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자, 징계하지 말고 원내에서 웬만하면 신중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제가 늘 신문 기사 보다 보면 우재준 최고위원이 항상 단독설인 것 같아요. 독자설이야. 왜 이렇게... 지금 그러면 최근에 이 지도부, 당 지도부를 주도하는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메인이 누구예요?

◆ 우재준 :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정확하게 주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김민수 최고위원이죠, 저한테 왜 비공개 최고위 안 나오냐 뭐라 한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쇼츠에 남아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비공개 최고위가 보통 최고위 전에 열려요. 열리는데 가면 뭔가 제가 가면 하던 말을 멈추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의도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라도 약간은 사실 그런 분위기가 느낌이 있죠. 아 그러면 아이고 제가 괜히 불편하게 하실 것 같아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날은 제가 보고 약간 늦게 가거나, 아니면 약간은 제가 오늘은 지도부의 방향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싶은 날은 비공개 최고위를 안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참 저도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 지도부 내에서 더 많은 소통을 해야겠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실은 조금 엄청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측면은 사실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수영 : 또 혼자 고생 많이 하시지만 또 일부 지켜보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우재준 최고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너무 점잖게 이렇게... 철없다, 외계어다 이런 얘기 들을 때에도 그냥 너무 점잖게 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재준 :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도 사실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 중에서도 특히 우리 당 지금 대표님이나 이렇게 지도부의 주류 의견에 반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제가 일정 부분은 지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당으로서, 또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역할을 적절하게 경우에 따라서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수영 : 네, 혼자 계신데 더 세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한동훈 의원 얘기를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방송하면서 조심스럽게 한다면, 한다면 아마 맨 뒤쪽에 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상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우재준 :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지금 원래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으로 해야 되는 건데 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12번을 지금 부여받았죠. 그러면 앞에 있는 분들이 평균 2시간 이내로 이렇게 해 주셔야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그 기회가 오는 건데 이미 앞에 분들이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지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 강수영 : 아직도 나경원 의원이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 우재준 :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그 순서가 안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쉽긴 해요. 다들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이해도 하고 일정 부분은 제가 존경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그 밤에 고생을 하면서도 정말 국민들한테 정말 보완 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걸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 파급력이나 국민들을 설득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한동훈 의원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분명히 주목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전체적으로도 보수 세력 전체가 저렇게 이 이슈에 공감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면 아무래도 국민들 설득도 더 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냥 단순 이런 순위 배정이 아니라 묘한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 강수영 : 결국엔 원내대표실에서 이거를 다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소속 의원이든 타당이든 또 협의도 원내대표실에서 할 텐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또 예를 들어서 첫 순서로 한동훈 의원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당내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각 세우는 거냐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 우재준 :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꼭 장동혁 대표님뿐만 아니더라도 원내에서는 또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와 이렇게 각을 세우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권력 다툼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수영 :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안에?

◆ 우재준 : 논쟁 자체는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당연히 그래도 넣어 줄 줄 알았어요. 1번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중간 정도 한 5~6번 정도라도 이렇게만 들어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새벽에는 다들 기피하는 시간이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있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때쯤은 넣어줄 줄 알았는데 안 넣어주는 거 보고 저도 사실 약간 아쉬웠습니다.

◇ 강수영 : 그래요. 아무래도 당내 지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새롭게 지금 나오는 논란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원래 있었던 공소 기각 사유 중에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 거기를 더... 그거 외에 그것과 궤를 같이하는 두 가지 항을, 호를 더하는 개정안. 어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이 공소 기각이 결국 한동훈 의원이 ABC 스텝의 마지막인가 처음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공소 취소, 연임 개헌, 공소 기각 세 가지 플랜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공소 기각 이렇게 개정한 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어떤 개정이라고 보십니까?

◆ 우재준 :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공소 기각이라는 건 있는 제도죠. 있는 제도고 수사기관이, 검찰이 수사 공소를 잘못 제기했을 때는 공소 기각이 되는 제도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검찰의 기소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게 절차적,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서 고소 제기 자체가 없다거나, 아니면 고소 제기 자체는 있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객관적으로 공소 제기에 이런 조건이 지금 누락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소 기각을 한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객관적 사유를 떠나서 검사의 공소 제기 자체가 객관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주관적으로 봤을 때 과도하다, 이런 것들이 너무 남용되었다 이런 경우에도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론상으론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상 이론상으론 가능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몇 가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판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 강수영 : 함정 수사 같은 거 맞죠?

◆ 우재준 : 함정 수사 같은 경우가 있고, 더 나아가면 사실은 완전 그냥 검사가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누구를 기소해서 이렇게 한 게 너무 명백한 그런 경우에는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이론상으로만 있던 걸 완전 법 제도화시켜서 검찰의 공소권이 남용됐다 싶은 경우에는 공소 기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 사실 이게 쌍방울 수사를 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증거가 나온 게 타고 타고 들어가서 지금 대북 송금 수사까지 간 거거든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쌍방울 수사하다가 여기까지 수사한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거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평가,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판사가 이론상으로는 있지만 그 제도를 활용하는 거는 너무 예외적인 이론이라서 내가 공소 기각 판결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법 제도상으로도 있는데 그냥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공소 기각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공소 기각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은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결국에는 자기가 지금 대법관도 많이 증원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승진 경쟁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에 그래도 전혀 노출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공소 기각 제도도 명문화됐겠다, 이런 명분도 만들어 줬겠다, 그러면 줄 선다고 생각하고 그냥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 강수영 : 공소 기각에 관련된 이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있는데 그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더라도 현저한 소추권 남용이나 위법 수사 이런 게 중대한 위법한 수사가 있을 때에는 기존에도 공소 기각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그게 법률에 위반된 경우로 보고. 그런데 그거를 판례를 명문화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 우재준 : 판례는 있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명문화되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활용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권력자의 외압이 있어도, 기존에는 외압이 있어도 차마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부담이 됐을 건데 앞으로 명문화되면 훨씬 더 활용하기가 쉬워지겠죠?

◇ 강수영 : 그래요. 정신없이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재준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