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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세제 개편안에 궤변·공세만...무지의 소치"

2026.08.06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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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 변화에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고,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기존 ISA 혜택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거라며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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