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로 공급"...오세훈, 청와대에 백서전달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공급 절벽 문제를 서울시 탓으로 돌린 여당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대로 된 발언권을 얻지 못한 채,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주십시오.]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현재 공급 절벽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때 도시재생을 강조하며 정비구역 389곳을 해제하고, 신규 지정 문턱을 높인 것을 꼽았습니다.

이런 탓에 43만 호에 달하는 잠재적 공급 물량이 사라졌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이주비 대출 제한 등 각종 금융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여건까지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간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법적 상한을 올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명노준 / 서울시 주택실장 : 정부에서 닥공 (닥치고 공급)을 얘기할 정책이면 반드시 이주비 (대출 규제)는 좀 완화하는 게… 사업비는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시에서 강력히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재개발의 동의율도 재건축처럼 5% 정도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개로 여당에서 주택공급 부족 책임론을 서울시에 돌린 것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공급 절벽에 대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상황에 남 탓과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 내용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YTN 김진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