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취소소송 패소...법원 "수사 차질 우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전 씨가 다시 해외로 출국할 경우 수사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전 씨의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해외에 출국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