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 여는 데 총력" [현장영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어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있었던 만큼 관련 논의가 이어질 거로 전망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특히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한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당부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키워갈 미래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입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초격차 첨단산업의 과감한 육성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28명이고 누적 온열질환자가 3237명이라고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이런 기후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꿰맞추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 기존 사회 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님들 또 위원장님들, 처장님들한테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공직사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다수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중의 일부는 또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기도 어렵고 또 그 양자는 언제나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해야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또 그 조직 본연의 역할, 즉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직하고 또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합니다. 실수나 의욕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서 결과적 책임을 물어서야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총리께서도 나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중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마는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실하고 유능하고 충직한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