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관계성 범죄 초동 조치,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초동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관계성 범죄 신고가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도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3%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초동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만큼 피해 회복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조만간 발표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밀하게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해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