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 피해 큰 지역 피해대책, 복구대책 잘 챙겨야" [현장영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남부 지방 집중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번째 을지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됩니다. 또 방산 역량이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총생산,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릅니다. 국가의 실질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GDP 대비는 수십 분의 1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입니다.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루어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울러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합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견고한 한미동망,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즉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우리 총리님, 어젯밤에 거제 다녀오셨죠? 지난 주말에 남부지방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폭우로 극심한 가뭄을 겪던 일부 지방에 국가소방동원령이 해제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반가운 비이기는 한데 너무 갑자기 많이 내려서 심각한 수해를 입은 지역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다녀오시기는 했는데 거제를 포함해서 비 피해가 큰 지역의 피해대책, 복구대책을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폭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 문제도 국가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기후에 맞춰졌던 기후재난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겠습니다. 댐이나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관로 등의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할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기상위성 추가 확보를 통해서 기후예측모델을 한층 정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재난 발생 후에 잘 수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국가체계를 갖추는 데 보다 주력해야 되겠습니다. 관련 예산과 인력 확충 또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통 같은 국가안보도 또 빈틈 없는 재난 대비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모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권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서로의 작은 차이보다는 더 큰 공통점을 찾아서 국민의 뜻을 받들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다 우리 모두는 국민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운명공동체들입니다. 당이 달라도 또 진영이 달라도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함께 나아가야 할 공동적인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병존합니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다른 점들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또 같은 점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가까워지죠. 국민의 삶의 개선 또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것,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입니다. 내란을 이겨낸 주권자가 탄생시킨 우리 국민주권정부도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더불어 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