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18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거론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간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여러 차례 우려를 드러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18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늘 오후 인사혁신처를 통해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 등이 사직서 제출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국면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사의를 내비쳤습니다.
법안이 '빛의 속도'로 통과됐다며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표출하고, 국회에 출석해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퇴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 버티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며 사의를 사실상 반려한 거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절차가 남았는데, 국무위원을 사임하고 인사혁신처의 제청 의뢰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사직서가 수리됩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당분간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가 되는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직제 마련과 하위 법령 개정 등 과제 해결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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