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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오늘 기소 방침..."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026.08.20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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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오늘(20일) 기소할 방침입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2차 종합특검팀이 심 전 총장을 오늘 기소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YTN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오늘(20일) 오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있습니다.

전무곤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종료를 10일 남겨둔 지난 13일에도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막바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고, 항고 포기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종합특검이 넘겨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앵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으로도 입건됐었는데, 이 사건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의 이 사건은 일단 이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에 대해서는 오늘 기소하겠단 방침입니다.

이들은 정식 조사 이전 김 씨 측과 서면 답변을 주고받고, 사건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수사팀이었던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과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해왔습니다.


'윗선'으로 꼽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각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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