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초대형 국정농단"...'용두사미' 지적도

[앵커]
종합특검팀이 끝내 풀지 못한 주요 사건들은 다시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역대 최장 수사에도 여러 미제를 남기며 무용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사살 등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대표적 미제 사건으로 꼽힙니다.

수첩에 '수집소'로 적힌 연평도 수용시설을 현장검증하려 헬기까지 띄웠지만, 결정적 진술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단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빈 /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보 (지난 4월) :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잇달아 입건했지만, 강제 수사는커녕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원희룡 전 장관도 경찰에 이첩 결정을 내렸고, 중복수사·이중기소 논란을 부른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카드 역시 조용히 수면 아래로 향했습니다.

내란 특검과의 잇단 잡음 역시 논란이었습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조성현 대령을 기소하며 앞선 내란 특검 수사와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창영 /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 물적 증거에 따라서 확보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간의 여러 말이 떠돌긴 하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1심 판결 때까지 중립을 지키고 기다려 주세요.]

특검법까지 개정하며 반년 동안 이어온 수사에도 주요 의혹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용두사미'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남은 의혹을 넘겨받아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