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합의 처리

검찰개혁 입법의 후속 조치로서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와 기소가 집중됐던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선진화되는 출발점에 섰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된 후보자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돼 수사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중수청이 출범하면 청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어 우선 법률 통과를 용인하는 거라며,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