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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경찰 354명, 이의 제기로 징계 감경·취소·무효"

2026.08.30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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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위와 부실 업무처리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 징계를 받은 경찰 가운데 이의를 제기해 징계가 가벼워지거나 취소된 경우가 350건이 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통해 처분이 가벼워진 경찰관은 331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징계가 아예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찰관도 23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비위가 불거질 때마다 엄정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후 처분이 낮아지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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