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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참교육' 교권보호전담관 출범...'역량 차 해소'는 과제

2026.08.30 오전 04:32
교권 침해 때 집중 지원…'역량 차 해소'는 과제
전직 경찰·의사 등 비상근 300명·상근 10명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하면 종결 때까지 1대 1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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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를 1대 1로 밀착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사 혼자 짊어져야 했던 짐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전담관 사이 역량 차이를 줄이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8년 동안 학생부장을 지낸 현직 고등학교 교감 김병찬 씨.

초대 교권보호전담관으로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김병찬 / 안산 원곡고등학교 교감·교권보호전담관 :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아, 이거는 제가 나서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온 변호사도 나섰습니다.

[김기훈 / 변호사·교권보호전담관 : 선생님들이 이 사건이 생겼을 때 본인은 혼자가 아니다, 혼자라는 그런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선생님들의 편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전직 경찰과 의사 등 비상근 전담관 300명에 상근 인력은 10명입니다.

악성 민원 같은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관이 사안 종결 때까지 1대 1로 지원합니다.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지난 22일) : 저는 영웅이신 여러분들(교권보호전담관)께 교육감의 교권 보호 활동 관련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22일 공식 발대식을 열었지만, 전담관 공식 사무실 개소와 상근 인력 배치는 다음 달 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선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부분 본업을 가진 비상근 인력인 데다 출신 분야도 다양한 만큼, 사건 대응과 행정 실무 능력에서 전담관별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소한 갈등이나 민원까지 전담관에게 떠넘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교권보호전담관 외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폰 프리 스쿨'과 독서·예술·체육 중심의 'RAS(라스) 인성키움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교육 대전환'을 내건 안민석 교육감의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기자 : 정진현
영상협조 : 경기도교육청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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