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김승원 집중포화...민주당·혁신당 '파열음' [포커스]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또 듣겠습니다. (혹시 청문회 전에 지금이라도 의원이나 장관직을 선택할 생각은 없나요?) 청문회 과정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가장 큰 논란이죠. 의원직 겸직 문제. 용혜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하헌기]
역지사지 하면 물론 이해는 됩니다.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하면 일단은 용혜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 자체가 원외 정당이 되는 등 법적 지위가 바뀌는데 그 당의 구성원들을 생각하면 의원직 포기가 힘들겠죠.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국민여론이 그런 입장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갖게 된 게 우리 유권자들이 용혜인 의원이나 아니면 용혜인 의원이 몸 담은 기본소득당에 표를 줌으로써 획득한 게 아닙니다. 그 비례대표 의원직이. 사실상 우리가 비례연합정당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이라고 비판받는 그 틀 안에서 비례의원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무임승차라고 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청문회에서 어떻게 소명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설명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유권자들이 용혜인 의원의 사정이나 아니면 비례대표 의원을 달게 된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설득이 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건 결단의 문제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장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반칙으로 얻은 것을 계속 지키려고하는 궤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비단 야당,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김경율]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헌기 대변인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용혜인 후보를 선거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 진보 이런 색채가 크게 어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여성단체에서의 반발, 반대. 그리고 역시 진보정당인 정의당에서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쉽게 이것들을 국민들을 그리고 본인들의 장점을 살리기 힘든 국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역시도 시간을 끌어봤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청문회 때 밝히겠다 하는 것은 축구감독들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내가 본선에서 실제 시합에서 보여주겠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안의 속성들이 있는데 지금 선택하라. 비례직이냐, 장관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는 열흘 가까이 넘는 시간을 끌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빨리 선택해야 되고 이것을 질질 끄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좋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국민여론에.

[앵커]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청와대에서도 용 후보자 측에 겸직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을 전달했다, 이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청와대에서 공식입장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청와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헌기]
엄중하게 보고 있겠지만 지명해 놓은 입장에서 이걸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일 겁니다. 사실 민주당을 대변하러 방송 등에서 나오는 패널들도 지명 철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용혜인 후보자가 결단을 해 주십사 하는 목소리들이 더 많은 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이것이 대통령께서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지명했는지는 헤아려지나 실제 결과론적으로는 민심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용혜인 의원께 결단을 내려주십사 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이달 중순쯤이 될 텐데 청문회까지 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경율]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용혜인 후보를, 또 다른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김승원 후보자를 위한 희생타, 바람막이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지만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거 대신에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 때문에 다른 후보마저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좋은 선택을 할 순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계속 시일이 흘러감에 따라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몸담았던 곳으로부터 들리던 여러 가지 것들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나온 것은 부부 상무위원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나하나 더 밝혀지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용혜인 후보 스스로 현명한 결단을 하는 게 여러 정치를 위해서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위원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 후보자 같은 경우 또 과거 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한테 어제 본회의장에서 사건 설명과 함께 송구합니다, 이렇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하헌기]
그 송구합니다 문자는 이런 거죠. 법사위원장이 소관 상임위원장이니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물었을 거고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텍스트가 위에 있더라고요. 이걸 보내주면서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하다, 이런 맥락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수사도 기소유예도 일단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슬퍼런 그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 검찰이...

[앵커]
2021년인가 그렇죠.

[하헌기]
그리고 2024년에 기소유예가 됐었죠. 그래서 불기소 이유서의 핵심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검찰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러고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규정 매뉴얼 위반이 없었다. 실제 금품수수도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정치공세로 흐르고 있는데 재판에 부치기도 전에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폭발력이 있을지는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앵커]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부당한 처분이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청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청문회에서 결정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김경율]
저는 이 부분에서는 하헌기 대변인님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고 그로부터 불붙었나 하고 저도 쭉 살펴보니 오늘 기자들과 여러 소통을 했는데 이게 이미 2021년, 2022년경에 여러 언론들이 특히 조선일보가 활발하게 보도했던 내용이고 거기에 많은 소스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제가 바라보는, 감히 회계사라는 직업에 기대서 조금은 전문성이 있다는 그런 것에 기대서 말씀드려보면 이게 조금은 속성이 너무 좋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제넨셀뿐만 아니라 이 제넨셀이 식약처의 임상승인을 요청하고 그것이 승인됨에 따라서 2개의 코스닥회사가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제 주가조작의 움직임? 오늘 한 언론에서는 그걸 머니게임이라고 보도됐던데. 사실 그렇거든요. 코로나 신약이 개발됐다 내지는 원천적인 기술이 확보됐다. 이게 아니라 식약청 승인. 그러니까 이때의 승인이라고 함은 임상승인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가 요동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앵커]
그러니까 저 표에 지금 나오지만 제약업체 A사 업체가 양 모 씨를 통해서 김승원 의원한테 이것 좀 빨리 임상시험 좀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했더니 김승원 의원이 당시 식약처장한테 2주 부탁했고 이게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이렇게 청탁을 해서 빨리 됐는지 그게 인과관계가 없다. 그렇게 본 거잖아요.

[김경율]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왈가왈부가 있던데 참고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강 모 교수는 지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경제사범에 대해서 징역 3년이면 상당한 중형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과 관련해서만 짧게 말씀드려보자면 애초에는 식약처에서 거부했습니다. 임상시험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하였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브로커인 양 모 씨를 통해서 김승원 의원이 청탁 문자를 보내게 되고 이에 따라서 2주 후에 되고 2주 후에 실제로 전격적으로 승인이 떨어집니다. 참고로 그때 주가가 두 회사, 코스닥 양사가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참고로 그 두 회사 중 한 회사는 지금 현재 상장폐지가 되어 있고요. 또 한 회사는 그때 당시 주가의 10분의 1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지켜볼 사안이 있고 여러 언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는 것보다 조금은 더 심화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헌기]
반론을 조금 드려보자면 회계사님 생각에 대해서 반론을 한다기보다는 팩트만 정리하자면 아까 전에 유죄 받았다는 3년 몇 개월 유죄 그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강 모 씨가 받은 건데 로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거든요. 이건 무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주가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1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정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기소유예와 관련된, 김승원 의원과 관련된 로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판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브로커라고 하는 양 모 씨와 강 모 씨 간의 통화녹취를 살펴보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대가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이게 무죄가 났습니다. 그리고 양 모 씨라는 사람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500만 원 이거 정치후원금 보내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계좌가 아니라 정치후원금이기 때문에 이건 뇌물 성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김승원 의원이 말하기를 마음만 받겠다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증언하기를. 그래서 이건 강 모 씨가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내용이랑 로비 부분을 다 섞어서 이 사람 사실은 주가조작 등을 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인과관계가 밝혀진 게 없고 현재로써는 김승원 의원이 이걸 부정청탁을 했다고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김 후보자 측도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청문회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후 유죄 판결 가능성을 언급했던 언급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이 계속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당 입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배은망덕, 자다가 봉창.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격앙된 반응이었는데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지난 5월에는 보니까 대통령 공소취소가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을까요?

[김경율]
저는 무슨 의문이 드냐면 도대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는 어떤 거냐. 조금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부관계인지 친구관계인지 소위 말하는 여사친관계인지 아니면 불륜관계인지 조금 헷갈려요. 그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박선원 의원이 동지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도 박성준 의원도 동지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또 갑자기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배은망덕은 제가 알기로 상하관계에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덕을 잊었다. 이런 의미이고.

[앵커]
광복절 사면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김경율]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급기야는 지적하셨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바뀔 만한 어떤 사정, 정황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취소에 대해서 180도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고 싶어요. 저의 해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6.3 지방선거 이후로 조국 당대표 혹은 전 당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위상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리고 당대당의 관계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든 상황에서 일종의 투정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앵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어떤 관계입니까?

[하헌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일단 여야 관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지적 관계 저런 표현을 쓸 때는 지난 내란 국면에서 공화국 수호 동맹전선의 동지적 관계인 거고 그 전선의 틀에서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께서도 동지적 관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관계는 또 여야관계인 거니까 합당을 하니 연합을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소원해 보이고요. 그 누구라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평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원장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조국 원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고 구속된 상태에서 사면을 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나 저희 민주당 후보가 본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이랑 자기랑 사실관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아주 뻔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사과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 재판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니 마느니 예단하는 게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해서는 2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 대법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의 30~40%... 물론 저희 민주당 지지층이지만, 대부분.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법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국 원장께서 남의 재판에 대해서 저렇게 예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례하고 부적절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오늘 또 한번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철회를 한 걸 두고도 비판을 했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유시민의 교수 버전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긴 했는데. 계속 통합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양당 간의 통합얘기.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더니 혁신당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경율]
저는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하자면 이게 조금은 저는 조국혁신당 측의 투정으로 보인다. 이것뿐만 아니라 김용남 정책위 부의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는데 저는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이 도대체 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집 숟가락 정리하고 레이아웃을 달리하는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오셔서 너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굳이 따지자면 김용남 전 의원의 성향, 특히나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때문이라면 더더욱 저는 계속 드는 의문이 도대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 충언이었다고 강조를 하고 레드팀이다 얘기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의 갈등 지금 보셨고요.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의원 얘기인데 장동혁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의원과 연대가능성에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당정갈등까지 그 중심에 한동훈 의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 한동훈 의원은 맹목적인 증오심이다. 오히려 분열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두 사람 갈등 어디까지 깊어지겠습니까?

[하헌기]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과 연대를 안 할 것이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우스꽝스러운 게 한동훈 의원도 윤어게인들이랑 연대할 생각이 아마 없을 걸요. 한동훈 의원 아까 전에 공화국 수호 전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들이 생각은 다르지만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공화국 자체가 타격을 받을 때는 국민의힘이든 보수든 진보든 일단 그건 막자 했던 공통의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의원도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표결 해제를 했기는 하지만 그 후속조치인 탄핵은 안 했던 것이고. 지금은 윤어게인, 올림픽공원 가서 극단적인 목소리 내는 사람들한테 얹혀져 있는데 한동훈 의원도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장동혁 대표랑 연대할 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장동혁 대표는 연대의 대상이 아니고 청산의 대상일 텐데 그 청산의 대상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밖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좀 우스꽝스럽게 들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장 칼자루는 장동혁 대표가 쥐고 있거든요.

[하헌기]
천 년, 만 년 갈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김경율]
저도 동일해지는데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박근혜 탄핵부터 당정갈등까지 그 중심에 한 의원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박근혜 탄핵 그리고 당정갈등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마 그걸 겁니다. 결국은 계엄과 탄핵일 텐데 박근혜 탄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헌법재판소 이것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전 국민적인 의견이 총의적으로 모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과 대결점을 형성하겠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국채를 부정하는 그런 형식 아닌가. 어떻게 보면 자충이고 자살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자살이라고 함은 국민의힘의 자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싸울 일이며 저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이 싸울 일까지는 아니다. 이미 국민들에게는 판단이 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