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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 대통령 유죄 가능성"..."배은망덕"·"레임덕"

2026.09.02 오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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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공소취소 문제를 SNS에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배은망덕하다'는 반응까지 나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전 대표는 공소취소를 서두를 게 아니라 조작기소 여부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현행법상 공소취소가 어렵고, 임기 뒤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조작기소 특검 재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범여권 인사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공개 거론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동지의 언어일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리 맺혔습니까?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동지적 결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점에서 조국 전 대표의 발언을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라며, 영특한 사람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내부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공개적으로 거론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취소가 마땅하다던 조 전 대표가 달라진 것은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률적 정합성을 갖추자는 제언일 뿐이라는 조국혁신당의 추가 설명이 뒤따르긴 했지만,

[임명희 / 조국혁신당 대변인 : 조 원장의 메시지의 요지는 조작 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 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조 전 대표 본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레드팀' 이 혁신당의 역할이라거나, '충언은 귀에 거슬려도 행실에 이롭다'는 고사성어를 SNS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취임 직후 의제로 설정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통합 논의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양당 사이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민주당에서 나오자, 혁신당이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선 겁니다.

통합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공개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양당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정소휘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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