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억울함 끝까지 풀고 싶어" 야권은 총공세 [시사정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의도 젠틀맨 두 분 모셨습니다. 대전 동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서대문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호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와대 개각 인사 중에 김승원 후보자가 야권의 표적 1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앵커]
지금 야권의 공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억울함을 풀고 싶다, 이런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장철민 의원님, 억울함을 풀고 싶다, 억울하다. 문제 없다. 청문회에서 내가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걸까요?

[장철민]
실제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신약 개발이나 백신 개발이나 국민적인 관심들도 굉장히 높았고 실제로 국민들께서도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행정적으로나 정부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계셨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캐릭터였는지 선정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신약 개발들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역할을 그래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앵커]
그때는 약이 급하니까요.

[장철민]
실제로 내용들을 보면 불법적인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빠르게 국부 유출 가능성이 있으니 막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저는 듣기는 했는데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국민들께서 정부가 뭔가 제대로 빠르게 뭘 안 해 주면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늦어지고 있다, 상황을 좀 알아봐 달라, 그런데 이런 역할들은 법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 아닌가. 김승원 의원도 그 정도로 판단하고 역할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불기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지금 인사청문 하다 보니 검찰이 무리하게 했었던 일을 가지고 당시 검찰의 의도와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2021년이니까 5년 전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얽혀 있는 거예요.신약 개발업체 강 모 씨입니다. 강 모 씨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로비스트 역할을 한 양 모 씨, 여성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가 있는 거죠. 신약 개발 업체 강 모 씨가 양 모 씨에게 정치인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건을 도와달라 부탁을 했고 그러자 양 모 씨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도와달라고 대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해 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건 확인이 된 거고요. 실제로 2주 뒤에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이 된 겁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 담당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청탁 문자를 보내지 않았냐, 이런 주장이고요. 이후에 실제로 승인이 돼서 주가 폭등도 됐고 누가 얼마나 부당이익을 챙겼는지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던 약이 아니라 실패로 끝난 약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김승원 지명자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저는 억울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보건복지위원이었거든요. 당시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대란이 나와서 그런 공장 업체에서도 서로 허가를 내달라고 아우성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중 하나가 저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접수한 대로 먼저 승인하는 것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를 딱 찍어서 저렇게 문자로 보내는 것은 압력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선의를 가지고 했으니까 괜찮다, 돈을 안 받았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저 자체가 청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적어도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만일 지역구의 의원이거나 여러 가지 민원이거나 이러면 그런 정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브로커를 통해서 부탁이 온 것인데 저는 만일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일반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임상시험 승인, 이런 것이 많다고 하는데 좀 신속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소관인 보건복지위원이 아니면 거기 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예규를 통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얘기하거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한 특정업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부탁이 되는 것이고요.

[앵커]
식약처장에게 문자 보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용호]
완전 부적절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앵커]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질문공세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 이야기를 했고 이 의혹과 관련해서 실제로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편의제공도 없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목소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는 빠르게 처리하라는 게 무슨 절차 생략도 아니고 부당하게 이뤄진 게 하나도 없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장철민]
그런 거죠. 실제로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국회가 맨날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장관이나 차관이나 관료들에게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알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고 절차적으로 제대로 된 행정작용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저희가 회의가 열려 있을 때 공식적인 질의에서만 얘기를 해야 된다면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아마 300명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들을 안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김승원 의원이 그때도 현장에 이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일반론적으로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앵커]
그런데 특정 업체의 이익이 반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철민]
모든 일들은 특정 업체나 특정 개인이랑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국회의원들도 처음에 이야기를 듣거나 할 때는 다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을 일반적인 정책 과정에 대한 것들로 풀어나가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방금 장동혁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허위사실이 아닌가 싶은 게 김승원 후보자가 계좌번호를 직접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사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계좌번호를 전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 같거든요. 저 부분은 장동혁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돈이 오간 상황도 아니고 계좌번호 같은 것들을 후보자가 준 것도 아닌데 뇌물이라고 저런 식으로 음해 명예훼손을 하는 게 공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저건 장동혁 대표가 이후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재판이 다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사실 확인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저 중간에 있는 분들이 후원계좌 같은 것들을 전달하고 했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그런 내용들은 기사로 파악됐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직접 계좌를 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 같거든요. 장동혁 대표나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도 그렇지만 지금 야권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와 로비스트 양 모 씨의 관계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박정훈 의원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서울 강남 유흥주점 마담 출신 양 모 씨. 김 후보자가 판사 시절에 알게 된 사이다라면서 양 씨가 제약사 대표 강 모 씨에게 이 오빠는 내 말이면 다 한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것도 두 사람 사이가 특수관계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을 받은 식약처장이 부하직원에게 신속히 처리하고 국회의원에게 그런 소리 듣게 하냐라는 취지의 닦달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박정훈 의원이 올린 글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도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절차 생략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이고요. 식약처 직원 7명이 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신속처리 요청만으로민원 전달을 위법이라고 당시에 단정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후보자와 양 씨의 관계가 도대체 뭐길래 저런 일까지 벌어지느냐, 이 부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용호]
당연히 제기하겠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편의 제공이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편의 제공을 받았죠. 왜냐하면 부탁하고 나서 2주 만에 승인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편의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원금 얘기가 오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후원 계좌가 다 차서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보면 편의 제공은 받았고 고맙게 생각했고, 이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갖고 다른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중간에 있었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양 씨가 나중에 중소기업으로 바꾼 분인데 저는 그 자체를 직업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양 씨가 중간에서 김승원 후보자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본인이 풀어먹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SNS에 실제로 글도 올리고 그랬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이용호]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 업체 같은 사람이 부탁을 하게 되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김승원 후보자가 판사 시절에 유흥주점의 마담, 이런 사람과 저렇게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 보면 조희대 대법관, 그전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때 잠깐 풀어줬다가 했던 검사, 무슨 엄청나게 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판사로서 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다 보면 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처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면 뭔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간략하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질의도 있을 것 같고 청문회 때 워낙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보니까 도덕적인 기준을 더 엄격하게 들이댈 것 같은데 이런 양 씨와의 관계 등의 문제를 야권에서 집중 추궁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장철민]
지금 이용호 의원님도 말씀주셨지만 판사 시절부터 잘 알고 지냈는지가 정확한 사실인가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몰라서. 아마 사실관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물론 당연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국무위원, 일반적인 장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엄격한 잣대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더 갖춰야 되는 것들도 너무나 맞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사람의 원래 직업 같은 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가려 사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인격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온갖 사람들하고 다 사귑니다. 다 만나고 다 이야기하고 연락도 엄청나게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정인의 직업, 그분과의 부적절한 관계, 금전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잘 안다, 특히나 그분의 주장으로 잘 안다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과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사실은 흠집내기 의도가 훨씬 더 명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도 야권에서 나오는 주장을 그대로 전해 드린 것뿐이고요. 김승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잘 해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의원 출신들이 청문회장에 앉으면 공격만 막 하다가 수비를 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용혜인 후보자도 이번 청문회에서 주목받을 텐데 이제는 수비수의 입장을 해야 될 텐데 과거 공격의 역할을 할 때 이렇게 매섭게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용혜인 후보자가 식은땀을 흘릴 차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에 연연하십니까? 이 질문, 용혜인 후보자가 답변을 지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용호]
현직에 있었을 때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그래도 내용 가지고 충분히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고 해야 하는 것인데 다 그게 업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된 건데 모르겠어요. 용혜인 의원이 청문회 저 자리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본인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 어떻게 보면 분노,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의 전환을 위해서 개각을 대폭 했는데 국정 전환은커녕 국면을 더 어렵게 만들고 험악하게 만든 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용혜인 의원이 젊은 청년으로서 조금 전에 보였던 모습은 매우 소망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본인도 직에 연연하느냐라고 당돌하게, 무례하게 질문하는 것을 봤는데 오히려 본인은 자기의 입장이 되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국민들 가슴 속에는 용혜인 장관을 용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무례했던 겁니까, 잘 싸웠던 겁니까?

[이용호]
저도 국회의원을 8년 했지만 저런 식으로는 질문 안 했습니다. 내용 가지고 질문해야지 태도 가지고 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봐야죠.

[앵커]
저희 작가님도 오늘 두 분 소개할 때 여의도 젠틀맨, 이렇게 달았는데 장철민 의원님도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걸 잘 못 본 것 같은데.

[장철민]
요즘은 젠틀맨이 인기가 없습니다.

[앵커]
장철민 의원님 인기 많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떡을 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장철민]
제가 청와대에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앵커]
조율하고 있을까요?

[장철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부적절하다라는 여론이 많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내에서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의원으로서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실제로 기본소득당의 원내정당의 지위를 확보해 주는 그런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의 원내정당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겸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들이 훨씬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진보정당이고 소수정당이고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또 그런 일종의 기득권을 저희가 유지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소득당도 당내에서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 안에서 신뢰를 가지고 더 큰 정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원칙적인 판단,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당 차원에서도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까지도 갈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 장관직 안 맡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용호]
지금 김민석 대표도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바가 있고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비율을 했던데 선사시대에 아프리카 초원에서 동물떼가 가다가 강 건너는데 갑자기 악어떼가 습격해서 한 마리 정도는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비유하면 용혜인 의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얘기했으면 용혜인 의원도 꽤 정치를 한 사람이고 지금 본인을 임명해 준 이재명 대통령의 처지나 정권,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본인이 내려놓는 게 좋은데 둘 다 하겠다고 욕심 부리는 것은 너무 터무이없는 욕심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가 둘 다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장관직을 지금 내려놓으면 의원직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원직을 그만두고 장관직으로 가면 장관직을 감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평등가족부라고 하는 데가 간단치 않고 말이 굉장히 많은 데고요. 대한민국 여성들 절반이 거기에 다 보고 있는 데라서 용혜인 의원 정도의 전문성이나 혹은 경험, 리더십 가지고는 끌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미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가 고민하리라고 봐요. 나중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전화할지 모르겠지만 의원직을 그만둘래, 장관직을 그만둘래가 아니라 청와대로 봐서는 차라리 사퇴를 시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직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용혜인 의원 스스로가 정치를 안다면 다중의 만신창이가 돼서 그냥 타의로 그만두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본인이 자의로 결심을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본모습이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겸직에 부정적이다, 청와대가. 그런 보도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또 정정보도가 나오기는 했는데 청와대의 속내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용혜인 후보자 스스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보겠습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