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흑인·소수 인종 우대 사립 학교 면세 지위 박탈"

미국 재무부가 흑인과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사립 학교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사립 학교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민족적 출신을 근거로 우대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유지하거나 시행할 경우 세법상 연방 면세 지위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입학과 교육 정책, 장학금과 대출, 체육 활동, 학교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다른 프로그램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가족 소득과 지리적 위치, 가족 중 첫 대학 진학 여부와 군인 가족 여부, 학업 성취도 등 인종 중립적 기준"을 활용해 입학 정책이나 재정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내년 5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혀 전국 만8천 곳의 미국 사립 학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정은 사회적 파장뿐 아니라 법적 논란도 커 미 언론들은 교육 단체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