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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비례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법안 발의

2026.09.04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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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고 다음 순위 후보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입니다.

김 의원은 두 자리를 모두 놓지 않으려는 행태가 현행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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