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폐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

공소청 출범 맞춰 검찰 '직접수사' 부서 완전폐지
범죄정보기획관·과수부 수사 연관 부서 축소·폐지
"기소 여부 결정에 필요"…법과학기획관 남기기로

[앵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직제안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부서들은 모두 사라지고, 수사기관 협력이나 경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전담 부서가 신설됩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들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와 수사·조사과 67개가 전면 폐지되고 관련 보직도 사라지게 됩니다.

직접 수사와 밀접히 연관된 부서도 폐지 또는 축소됩니다.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검증해오던 범죄정보기획관이 대표적입니다.

또, 디지털 포렌식과 DNA 감정 등을 통해 검찰 수사를 지원해오던 대검 과학수사부 등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법과학기획관 등 일부는 남기기로 했습니다.

기존 검찰에는 없었지만 아예 새로 문을 여는 부서도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이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불가하지만,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통해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사건 암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중대범죄 송치사건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전담부도 설치되는데, 이곳에선 수사기관을 지원하고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공소청 직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하림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