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시동에 벌써 파업...연내 발표 가능할까

[앵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구체적인 이전 지역이나 대상 기관 발표 시기는 4분기로 잡았는데요.

대상 기관 협의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심상치 않은 직원들의 거센 반발까지 고려하면 연내 발표도 빠듯해 보입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21년 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공식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세우고 신속한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관심이었던 이전 대상과 지역이 발표에서 빠진 건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4분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못 박았는데 연내 발표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대상 기관들의 직원 반발이 가장 큰 난제입니다.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온 국책은행 노조원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하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윤 석 구 / 금융노조 위원장 / 3일 : 1차 이전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2차 금융기관 이전은 금융산업의 특성과 국가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따져보길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이해 가능한 지역 안배도 고려해야 합니다.

1차 이전 땐 기계적·정치적 고려를 한 탓에 분산 배치하다가 지방 이전 효과도 제대로 못 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직후 상당한 인구가 유입되긴 했지만 2023년부터는 오히려 순유출되며 '반짝 효과'만 거뒀습니다.

[김 윤 덕 / 국토교통부 장관 :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면서 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공공기관을 지방에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관련 기관들을 모아 '집적 효과'를 확실히 내겠다는 건데, 지역 선별에 따른 역차별 논란에 대비한 의견수렴 과정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공론화 절차와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가운데, 정부는 최대한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