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중단' 촉구 파업 정당..."징계 무효"

지난 2023년 '철도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돌입했던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정당하고, 조합원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 협상 등 안건도 파업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파업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철도 민영화 중단은 공공성과도 연관돼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파업 목적에 정부 정책과 경영상 결정에 대한 요구가 포함된 것을 불법이라며 원고들에게 정직 1개월 또는 감봉 1개월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