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치킨게임'에 안민석 극대노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충돌시키나, 이해불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9월 1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사실 이번 공통 과제 내용에는 교육 예산 2배 확충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죠. 교육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2027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던데, 이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민석 : 이 논의가 지금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요. 제가 세 가지 좀 우려와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산은 철학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철학을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지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는 생략된 채, 예산만 가지고 교부금 비율을 20.79%로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치킨게임이에요.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가 지금 싸우고 충돌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형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그런 형국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게 교부세를 20.79% 고정적으로 지원하던 게 1972년부터 시작됐어요. 한 55년 가까이 됐죠. 그러면 이 오랫동안 시행해 오던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는 교육계와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죠.

◆ 박귀빈 :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했으니까 이거 줄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안민석 :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 현실이요, 경기도하고 서울이 틀리고요.

◆ 박귀빈 : 지역마다 다 다르겠죠.

◇ 안민석 : 전라도나 경상도 시골 지역하고 경기도가 같겠습니까? 경기도는요, 1년에 신설 학교를 평균적으로 한 40개 가까이 짓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계속 인건비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1조 플러스알파의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안대로 시행하게 되면 내년부터 해마다 3조 정도의 경기도 교육 재원이 줄어들어요. 그럼 학교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과밀 학교 학급이 이 문제 이대로 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16개 시도마다 다 다른데 이것을 동일한 잣대 속에서 이 예산을 보겠다는 것은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이번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에 좀 목소리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 안민석 :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일단 정부는 박홍근 장관께서 국회 이야기를 좀 잘 들으시라. 국회는 그래도 다양한 이야기들, 국민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정해 놓고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국회 의견을 존중해서 국회의 의견을 잘 들으시라.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는 사실 좀 현장을 잘 모르셔요. 그래서 국회는 국민들과 교육계의 여론을 충실히 들으셔라. 그래서 국민 여론이 무엇인지, 교육계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대변하는 국회 역할에 충실하시라,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저는, 제임스 헤크먼이라는 노벨 경제학 수상했던 분이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연초에 이런 뼈아픈 말을 우리 한국 사회에 던졌어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사교육비에 있다." 이 교육, 이것 때문에 저출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젊은 청년들도 "아, 우리 아이들 낳아서 키울 때 학원 보내고 아이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현실 나 싫어요." 그래서 뭐 결혼 안 하는 그런 청년들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서, 이 AI 시대라는 거는 과거 수천 년 전 불의 발명에 버금가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예요. 그러면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교육의 프레임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즉 '교육 주도 성장'을 대한민국이 하겠다...저는요, 저는 유대인 친구들이 많아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많이 사귀었고 요즘도 이렇게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유대인들이 우리 한민족보다 뛰어난, 우수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은 교육 체제가 잘 되어있어요.

◆ 박귀빈 : 그렇죠. 그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 안민석 :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AI 시대를 맞아서 교육 체제를 제대로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면, 패러다임을 달리하면 유대인만큼, 아니면 유대인보다 우수한 세계적인 우수 민족, 우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교육 주도 성장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철학적인 바탕을 정부가 지금이라도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 박귀빈 :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벽 깨기와 관련해서 연결된 것도 더 들어볼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저희가 이제 40초 정도 남아서요. 끝으로 지금 교육감님의 행보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경기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앞으로 계획 짧게 한 30초 정도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 안민석 : 지금 이제 '폰 프리', '라스', '벽 깨기', '교권보호감' 이런 새로운 길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특히 YTN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꺼내는 정책이 아니라, 제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부터 미국에서의 교육학 박사, 그다음에 국회에서 20년 동안 교육위원회 활동을 주로 하면서 구상하고 준비된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민석 :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