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에 백기 든 구글…전면 모자이크했는데 역효과 우려도 [지금이뉴스]

구글 지도 서비스가 한국 정부 보안 규정을 받아들여 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비무장지대 일대 위성 이미지를 흐릿하게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시간 9일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등에 따르면, 구글 지도와 어스에서 확인 가능했던 군사기지 수십 곳과 청와대 인근, DMZ 지역 등 약 400㎢ 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가 저화질로 대체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하기 위해 군사·안보 시설의 위성 이미지를 가려야 한다는 국내법 규정을 마침내 수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 서버를 내세우며 국내법 적용을 거부해 온 구글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토종 지도 서비스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지난해 보안 규정 준수를 약속하고 최근 변경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전역과 DMZ 북쪽 일부 북한 지역에 대한 좌표 표시 기능도 구글 지도에서 중단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이 한국 내 민감한 안보 시설의 상세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는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글이 역으로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핵심 보안 시설 위치를 모자이크 처리로 친절하게 짚어준 셈이 되어, 다른 상용 위성 서비스 등을 통한 북한의 정탐을 오히려 돕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자ㅣ권영희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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