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상황부터 대미 투자까지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 명쾌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이 요르단에 있는 미국 공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이 이란의 유조선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이란이 공격을 했죠. 9대의 전투기와 또 1대의 수송기 등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5척의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죠. 일단 양측의 급소가 어디냐에 관해서 이란은 치명적인 타격 목표가 일단 미국의 요르단 기지에 있는 항공기들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유조선을 공격해야지 호르무즈 해협의 돈줄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전략하에서 양측이 지금 치고받기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점차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확전일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곡괭이산에서 어떤 건설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상당히 자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미 중부의 나탄즈라고 해서 핵 관련 시설이 있는 부근에 일종의 산 모양이 곡괭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곡괭이산이라고 합니다. 지하에 100m 정도 들어가 있고요. 갱도 내에서 여러 가지 군사활동이 재개됐는데 핵시설 고농축우라늄 시설 건설도 있지만 휴전기간 동안에 고체연료, 액체연료를 사용한 미사일 조립이 활발히 진행됐다는 첩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사일이 계속 조립돼서 공격에 사용된다면 미군 피해가 급증할 수 있죠. 이 곡괭이산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이걸 공격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지난주에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벙커버스터로로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아직은 벙커버스터만 가지고 지하 100m를 깊숙이 뚫고 들어가는 폭파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를 개발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해협은 유가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중동의 두 해협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가 전쟁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전해 주시죠.
[남성욱]
2개의 전쟁이 있죠. 호르무즈 전쟁이 있고 바브엘만데브라고 해서 홍해입니다. 여기는 후티반군 친이란 세력들이 항구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중동의 아라비아반도를 두고 양측이 이란과 후티반군이 공세를 가함으로써 전세계 피해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유가의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조선이 기름을 싣고 빠져나와야지 전 세계로 공급이 되는데 양측이 이것을 방해하면 현재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배럴당 120달러를 간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60~70달러 정도가 정상 가격인데 100달러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고요. 갤런당 휘발유를 넣으러 가면 2.5달러에서 3달러에 과거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찍힌 유가를 보니까 4.15달러고 경유는 5.55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6개월 동안 돈을 얼마나 더 지불했느냐 봤더니 1인당 150만 원 정도가 더 지불됐고 이게 관련 비용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배송비라든가 항공유를 여러 등등에 차질을 가져오면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전후로 해서 이란전쟁이 종료될 거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백악관 내부에서 2029년까지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남성욱]
비관론이 점차 목소리를 낼 겁니다. 지금까지 중간선거 전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검색해 보니까 한 4차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곧, 금방, 빨리 이런 영어 단어를 쓰면서 전쟁이 끝날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11월 중간선거 직후죠. 50여 일 정도 남겨 있는데 이때쯤 끝날 거라고 했는데 그때 끝난다는 보장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이란 경제가 파탄나서 이란 지도부가 항복해 올 것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직후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6개월 이상 버텼는데 50일 이란 지도부가 못 버티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코 루비오를 비롯한 온건파 관료들 입장에서는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이 전쟁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중간선거 얘기 나누기 전에 파병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청와대는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선의 선택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성욱]
어제 국방부 현지 조사단이 귀국을 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합참 등 관련 기관들이 현장을 본 거죠. 우리가 병력을 보냈을 때 어디에서 작전할 것이고 또 현지의 위험도는 어느 것인가를 파견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본 거죠. 우리의 최대 목표는 안전한 파병이죠. 파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7월 말에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 전에 파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는 만큼 안전한 파병인데 어떤 형태로 안전하게 할 것인지. 다만 너무 안전을 추구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비전투 병력, 함정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PA3라는 해상초계기라고 해서 해상 상공에서 이란의 나포행위라든가 기뢰부설 행위, 이런 것을 즉시 탐지하는 작전을 하고요. EOD라고 해서 기뢰제거병력이 들어갈 것 같고요. 군수지원함은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지원함이 간다면 완전히 파병 전 단계가 돼서 이란을 극도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또 현지까지 가는 데 3주가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소 로우키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란을 자극하지 않느냐. 이란이 한국의 파병 요청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어로 안 됩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관계, 그러나 이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유의 80%가 중동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원유 수송 확보 등이 복합적으로 긍정변수, 부정변수로 작동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국적 활동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협의했던 내용인데. 프랑스와 영국이 다국적 함대를 구성해서 조금 더 항행의 자유, 또 원유 수송의 안전로 확보라는 비전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파병 형식이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미국 중간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여러 국제 사안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미국에서는 이례적으로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공화당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5000달러씩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위기감이 드러난다고 봐야 됩니까?
[남성욱]
대통령 선거에서 전당대회는 합니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전당대회를 특히 공화당 본거지인 텍사스에서 한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감이 정말로 강력하게 반영이 됐죠. 화면에 나온 대로 1인당 5000달러, 우리 돈으로 67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제조건은 상원, 하원 선거에서 모두 이기면 미국 성인 대상으로 돈을 지불하는데 이게 천문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1조 2000억 달러입니다. 이건 도저히 조달 불가능한 금액이고요. 미국 연방법률을 찾아보니까 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배당금이라는 돈을 썼고요. 지금 5000달러 말고 최근 보도는 50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500달러 정도를 환급해 주겠다. 그래서 현금 살포 공약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극성을 부린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어쩌다 미국의 선거가 이렇게 금전살포 선거가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인 것 같은데. 돈을 주겠다는 공약 예전에도 쓴 적이 있습니까?
[남성욱]
지난번에도 2000달러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재원조달이 만만치가 않고요. 그리고 불법성, 연방법원 소송 재료가 되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선거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박빙 선거거든요.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217석, 민주당이 213석. 상원의 경우는 53:47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으로는 민주당이 하원을 222석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상원은 50:50 정도로 갈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탄핵당한다는 엄살을 할 정도로 입법에 의한 폭주는 중단되고 행정권한만을 행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남은 임기 2년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죠.
[앵커]
우리나라의 대미투자 얘기 해 보겠습니다. 첫 사업 합의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전 8기를 짓는 사업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이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3500억달러를 약속했죠. 지난해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협상 프로젝트가 정해지지 않아서 한국이 느린 협상가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중에 벌써 아이템이 정해졌는데. 그래서 최종 나온 게 원전발전소. 미국이 AI로 인해서 데이터사이언스 등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면 이거는 수익을 최소한 보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했고 이 문제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프랑스에서 바로 뉴욕으로 넘어가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이 문제를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약간의 인식차는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아이템으로 원전, 전기, 에너지 프로젝트를 선택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투자를 희망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의 한국 내 생산에서 미국 내 생산으로 일부 이전을 요청해 왔고요. 또 우리가 호남지방에 800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우선 투자를 미국에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메모리 공장을 미국에 세워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TSMC도 애리조나에 건설하고 있지만 이게 경쟁력이 있느냐. 즉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에 관해서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 에너지로 갔는데.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해야겠죠.
[앵커]
그리고 외신을 통해서 알래스카 LNT 프로젝트 관련 협상은 이번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한국의 참여를 언급해 왔었잖아요.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남성욱]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콕 집어서 얘기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측의 고민은 이게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알래스카에서 LNG를 가져오려면 일단 알래스카의 여러 가지 송유관 건설도 있고 이게 우리까지 오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투자는 단기에 상당히 들어가는데 수익은 장기에 걸쳐서 불투명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이 문제는 유보적인 상황을 갖고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는 원전, 에너지로 이 문제를 1차적으로 설득하고 알래스카는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각자의 셈법이 다른데 조율을 잘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국제정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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