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슈퍼위크...용혜인 사퇴·여야, 김승원 '2라운드'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문 정국에 돌입한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용혜인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비례의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겸직 논란을 불렀는데, 어제 자진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장관보다 비례의원을 선택한 꼴이 됐어요.

[차재원]
그렇습니다.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정치인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결정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사퇴 시점을 지난 10일날 1차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웨이 정면돌파를 했잖아요. 그때 정면돌파가 아니라 본인이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자진사퇴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민심과 어깃장을 놓는 기자회견이 결국 정치적 자충수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청와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체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의 용단을 촉구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측면을 분명히 고려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의원직조차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나름의 선택이 선당후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장관직이 정치적 커리어나 영광일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장관직을 선택하고 의원직을 포기할 경우에는 당 자체가 원외정당이 됨으로써 심각한 당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용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자신의 정치적 욕심이 용혜인 후보자의 정치적 미래까지 결단을 내는 용단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용혜인 의원이 직접 여당의 우려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 때문에 여당도 가만히 있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용 의원, 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근]
이런 인식이 바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했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을 기억합니다.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명망가 그룹에 속해 있던 심상정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이들이 진보정당으로 나왔을 때 어떤 형식으로 정당을 이끌었냐면 의원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거나 그렇지 않고요. 보좌관들 9명과 똑같이 월급을 함께 다 걷어서 N분의 1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더 많이 받지도 않고 또 의원이 특혜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의원은 전체 당원들 중 한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정당활동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기본소득당은 정반대입니다. 개인, 기본소득당의 당대표인 용혜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당화되고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을 보좌하는 건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다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활동을 합니다. 정당활동이라는 건 개인의 운영이 아니거든요. 공당으로서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당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그런 경계가 전혀 없는 정당활동을 했으면서 이것을 소수정당의 어려움이다라고 포장해서 자신의 정당함을 이야기하는 것. 끝까지 문제의식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로서 벌써 네 번째 낙마입니다. 또 낙마한 4명 모두가 여성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차재원]
여성이라는 부분은 우연히 일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국무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에게 참여의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악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궁극적인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여성을 선택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30대 여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에 소구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혜인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범여권이기는 하지만 다른 당의 의원을 선택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정책연대의 의지가 강하구나. 그런 부분들의 대통령 뜻만 좇다 보니까 후보자를 둘러싼 개인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검증 자체가 소홀해지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문제라는 것인데. 정말 또 충격적인 문제는 보도에 의하면 용혜인 후보자가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관례적으로 비례의원은 당연히 사퇴할 거라고 나름대로 안이한 인식 끝에 이 부분 미리 조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용혜인 후보자가 처음 발탁됐을 때 그러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걸 받아들일까? 그렇다면 사전 합의에 의해서 청와대가 나름대로 겸직을 허용하는 그런 식으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조차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용혜인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아깝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를 보니 이번 정권이 망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종근]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용혜인 후보가 그대로 강행됐을 때 일단 청문회에서 추가 폭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겸직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겸직 이외에도 용혜인 후보가 어느 순간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언더조직이라는 부분에서 노동당의 여성위원장 옛 동지가 폭로를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언더조직이 굉장히 남성우월적이고 유교적이고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규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까지 용혜인 후보가 나는 거기에 무관한 것처럼 용혜인 후보 측에서 얘기하다가 그때 폭로,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 조직에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도 참여했다라고 폭로를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청문회가 계속됐다면 언더조직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남시장 시절에 기본소득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었고 2015년부터, 이게 계속 언론에서 폭로되자 거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을 테고 아마 저는 청문회에서 이것이 계속 연장됐을 것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인사 실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실수라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더라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언급되면서 청와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만약 청문회에서 그런 논란이 계속 벌어진다면 인사시스템에 대한 또 다른 훼손이 되고 결정적으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 강행된다면 추석에서의 민심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김현철 이사장이 아쉽다는 건 그대로 갔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분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하자 다음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내일이 인사청문회 예정일인데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신약 청탁을 둘러싼 의혹이 아닐까 싶은데 본인은 공익 차원의 고충 민원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드러난 의혹의 정황을 본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공익이 아니고 사익이다. 말 그대로 자신의 지인의 경제적 이익을 챙겨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고충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고가로 보인다는 겁니다. 후보자 스스로도 수천억 버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민원이라고 하지만 바로 이런 정황을 둘러싸고 국민의 원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다가 결과적으로 주가조작의 소재가 사용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의지까지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소취소의 문제겠죠. 또 하나는 자녀의 위장전입. 과거 청문 과정에서 보면 공직후보자가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위장전입한 경우 낙마한 사례가 만만치 않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할 때 상당히 힘든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청탁의혹은 정치공세고 김승원 의원 수사는 표적수사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게이트라고 부르면서 자료 출처를 공개하라고 수사까지 갈 작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물론 집권여당으로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야당이 제기하거나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박한다면 국민들도 이러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또 이러이러한 내용은 후보자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논쟁으로 가야지 집권여당이 초유의 반박을 하고 있다. 즉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사람을 게이트로 이야기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 그건 의도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더 이상 폭로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게이트 그러면 뭐죠? 권력을 갖고 있는 층에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대형 부정선거, 뇌물사건, 스캔들사건, 이걸 우리가 보통 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소속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만약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그다음에 거의 4만 명에 가까운 시총이 1500억 원이 한꺼번에 날아간 주가조작 사건과 기록 유출 사건과 동일하게 이게 더 커서 게이트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혐의의 경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너무 과하게 지키려고 한다는 의혹을 국민들은 분명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김승원 후보자 지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승원 후보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필요시 직무회피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김승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관이 직접적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진정성을 갖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민주당 내 공소취소과 관련된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김승원 후보자의 의지와 생각보다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에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이 열릴 경우에는 모르기는 몰라도 상당히 질문의 초점이 공소취소에 모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대통령의 생각을 보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 회견에서 한성숙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말하면서 질문을 한 것을 두고 힘을 합치는 모양입니다. 친한계에서는 한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종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이번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거의 다 한동훈 의원에게 집중돼 있고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청문위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아무리 한동훈 의원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고 국민의힘도 만약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김승원 후보자가 그대로 강행됐을 경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 법무부 장관으로서 영이 서지 않는 문제부터 이런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대국적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해요. 복당시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무소속으로서 청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그래도 대의를 따르는 정당이구나라고 여기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두 분의 전망 듣고 여론의 방향도 짧게 듣겠습니다.

[차재원]
여론의 동향과는 상관없이 여당의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용혜인 의원을 사퇴시킨 가장 결정적 이유는 김승원 후보자를 밀고 간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문제는 과연 여론이 이걸 뒷받침해 줄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종근]
여론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용혜인 후보가 사퇴한 시기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너무 이르게 사퇴하게 한다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청문회 직전에 사퇴의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 지금도 아직 여론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론 악화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 아마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강행함으로써 돌아오는 부담, 예를 들어 이전의 4명은 대통령 지지율이 6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상황에서 강행했을 때 돌아오는 후과를 정무적 판단을 청와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과연 김승원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