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주 52시간 근무제 획일적 규제 개선 필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획일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 위반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는 강력한 규제 방식은 다변화된 노동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며, 노동자 보건 측면에서의 근로 시간 단축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기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예산이 150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는 너무 작다고 인정하며, 탄소 중립은 나중으로 미루기보다 지금부터 일정한 비율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선 설사 국민 동의가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임기 규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논란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