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칠승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며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년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한해 연말까지 유예했지만,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