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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지켜져야"

2026.09.17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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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긴장 관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행사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7일) 오전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 협력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임명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대법원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노 전 대법관에 이어 이흥구 전 대법관도 퇴임하며 14명 중 2명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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