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 치 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 영 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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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만 남은 상황인데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청문회 이틀 만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절차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습 상정이다,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일단 아까 서영교 위원장의 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에 보면 마친 날로부터 3일 내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오늘 아니면 내일입니다.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지금 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장면이 다르게 연출됐을까요?
그러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일부러 통과시킨 거다. 저는 대통령이 만약에 내일 예상되는 답연은 국회의 의견을 받았고 국회가 적격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다고 임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실 거고요. 아니면 만약에 임명 전이라면 그 보고서를 보고 검토 중이다라고 하실 거고요. 만약에 오늘 통과 안 시키고 내일로 넘어가고 기자회견 이후로 했다면 국회의 검토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똑같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사실 그렇게 유리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불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키고 빨리 털어내는 것이 저희에게 정무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런 차원의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일 기자회견과 굳이 연관시켜서 이걸 얘기하는 것은 저로서는 그렇게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지금 듣고 보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인데. 굳이 기습 상정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송영훈]
굳이 오늘 한 것을 보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과 매우 관계가 있어 보이죠. 일단 이 대통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거나 임명을 안 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김민석 대표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하고 지금까지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자격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었고 총리실 공무원은 한 의원의 기자회견 현장에 와서 정치 사찰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또 민주당 대변인은 제넨셀이라고 하는 회사는 비상장 회사인데 어떻게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 제넨셀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공시를 했다고 나중에 상장폐지가 된 회사가 있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청문회장에서 제넨셀은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세 번이나 되풀이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이 이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 예상이 돼요. 국회가 이미 적격으로 채택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냈으니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 빌드업을 위해서는 오늘 법사위가 청문보고서를 여권 단독으로 처리해야 됐겠죠. 그러니까 저런 무리한 의사 진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국회와 특히 민주당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증인이 단 1명도 없는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해놓고 이틀 만에 저렇게 요식행위처럼 일사천리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양태는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일부러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이랬는데 어쨌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분명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성치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로 공이 넘어온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더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KSOI에 나온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청문회 전날과 청문회 당일에 실시된 조사거든요. 그 당시에 청문회 당일날 밤 12시까지 청문회가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끝까지 본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대통령실도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돌리거든요. 아마 청문회 이후에 여론조사를 돌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청문회를 정말 끝까지 다 본 이후에 여론의 변화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파악하고 흐름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런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주장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표에 있는 반대여론과 찬성여론의 격차, 이게 뒤집힐 정도로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임명을 하게 되면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에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고민이 크실 것 같기는 한데 결국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얼마나 여론을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자들과 만나는 소통 행보, 아니면 순방 행보, 아니면 개각. 이런 것들 정도가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인데 뒤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해봤는데 다 안 됐거든요. 순방도 요즘 갔다 와도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요. 이번 중폭 개각도 하락세를 멈추지 못했고요. 결국 마지막 남은 카드가 내일 열리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입니다. 여기서 뭔가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한 이후에 후폭풍이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자회견 얘기는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 일단 후보자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천하람 의원이 강신철검인이라고 했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오늘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 의혹은 해명이 됐다고 보시나요?
[송영훈]
강신철 후보자도 사실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히 부적격으로 판가름이 났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머릿수로 또다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 통과시키고 있는 것이죠. 강신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특공 정신으로 무장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형, 부친, 고모 전부 다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철거민 특공을 받아놓고도 본인은 철거민 특공이 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강신철 후보자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갑자기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깁니다. 그때 주소를 왜 옮겼느냐고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받자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본인이 자기가 사는 데로 이사를 왔으면 기억을 못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사를 거기에 갔기 때문에 주소를 옮겼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정답이죠.
[앵커]
부인도 기억을 못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송영훈]
더더군다나 그 부인과 자녀는 구로구 천왕동에서 살지 않고 성남에 있는 장인어른댁에서 생활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철거민 특공을 받기 위해서 거주 요건을 위장으로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결국 부적격 사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강신철 후보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연대장들, 대대장들 재테크에 대해서 잘 몰라서 큰일이다라고 발언한 민주당 의원조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입니까? 아마 우리 초급 장교들이 이 청문회를 봤다면 대단히 전투 의욕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가족 특공대를 거느린 국방장관에 대해서 적격 보고서를 채택한 것, 참 민주당이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신철 후보는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이 덜했는데 이 청문회를 보신 분들의 얘기는 대체로 톤앤 매너가 문제인 것 같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성치훈]
예를 들면 아들의 이모 찬스라고 불리는,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을 빌려서 상가를 매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 있어서 몰랐다는 발언은 제가 볼 때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외국에 있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아빠로서 뭔가 제때 알았다면 그런 것들을 막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후회한다든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물론 송구하다는 말씀은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어제 또 아까 말한 철거민특공도 있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모 찬스 얘기도 있었고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장교로 복역했던 아들의 프로필사전 그것 가지고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주요 이슈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안보관이라든지 대북관이라든지 원래 민주당에서 국방부 장관 내세우면 대북관으로 엄청난 공격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공격할 것이 없었구나. 주적 공격이 있었는데 사실 2004년 이후로 사실상 개념에서 사라졌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뭔가 강신철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적격으로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있을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하락을 바라보는 여당 내부의 시각도 엇갈리는 가운데, 대통령이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일시적인 굴곡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신뢰가 무너졌다는 우려도 지금 방금 들으셨습니다. 지금 민심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대통령 지지율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일관되게 우하향하고 있는 직선에 가까운데 어디에 굴곡디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랐다 해야지 이게 굴곡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된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자초를 했죠. 약 한 달 반 전에 이런 기자회견을 만약 하려고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은 다섯 글자씩 네 세트, 스무 글자면 충분했을 겁니다.
연임 안 한다, 재판 받겠다, 재건축하자, 세금 그대로. 이렇게 해서 본인에 대한 연임 시도 논란, 공소취소 문제, 그리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돌아나오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됐을 거예요. 지금은 말해야 할 글자 수가 약 60글자 정도로, 그러니까 40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김승원 철회, 김현지 경질, 청와대 쇄신, 국정 대전환, 그리고 사법권 독립, 농지 그대로.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다 합해도 60글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정확하게 발신한다면 이 기자회견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오늘 일정을 거의 다 비우고 기자회견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말재주나 잔기술로 국면을 돌파해보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만약 그런 시도가 현실이 된다면 국민들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더욱 냉담해질 것이다라는 경고를 미리 드립니다.
[앵커]
60글자인데 내일 예정된 시간은 90분 동안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민감한 것은 역시 공소 취소, 또 연임 개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지금 여권 내에서도 털고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입장을 밝힐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성치훈]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연임 개헌, 특히나 연임 개헌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건 불가능한 거를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저에게 출산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을 할 수가 없는데 불가능한 일을 안 하겠다, 선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헌법 128조 2항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사에 따라서 독재를 꿈꿨던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을 그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걸 바꿔서까지 연임을 한다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가능한 요구를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지금 지지율이 이런 정도로 흔들리고 있고 중요한 것은 사실보다 인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자들께서, 국민들께서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의 신뢰가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도 예정은 90분으로 잡혔는데 거의 3시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도 기자분들이 공소취소와 관련된 질문이건 연임 개헌과 관련한 질문이건 아마 집요하게 계속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원론적인 답변을 한다. 그러면 아마 누군가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말씀 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도 계속할 건데요. 그런 상황까지 온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저는 하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대통령의 결심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된다. 다만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연임 개헌 아니면 공소취소 이거 말고 정책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송영훈 대변인님께서는 뭔가 시 낭독처럼 다섯 글자씩 말씀하셨됩니다마는 뭔가 부동산 문제 분명히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당이 추진했던, 밀어붙였던 형소법 개정, 보완수사권 관련 문제, 이것 때문에 사실 2030 여성들의 민심이 멀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셔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약간 곁다리로 그런 야당에서 요구하거나 아니면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도 분명히 질의가 나올 테고 다 분야별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올 텐데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진짜 공소취소, 연임개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갑제 대표도 변명으로 일관하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서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송영훈]
공소취소는 재판을 받겠다는 선언적인 얘기에 그치지 말고 실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하고 임명을 안 해야 됩니다. 공취모 공동대표 출신, 그리고 이렇게 많은 흠결과 하자가 드러났는데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인사가 곧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 공소취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으로 법무부에 검찰인권보장미래위원회라고 하는 이름도 길고 기이한 조직을 만들어놨죠.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재판기록이나 수사기록을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 논란조차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조직을 해체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언급과 실행이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민주당이 공소취소특검법을 만들더라도 내가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에 돌려보내겠다. 적어도 이 정도의 선언이 나오고 역시나 실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없이 어떤 선언적인 언급으로 그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믿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여든 야든 모든 국민이 내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상당히 귀 기울여볼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실정을 알리겠다, 장외투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국회 장외에서 야외에서 모임을 가질 거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장외투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송영훈]
결국은 야당이 장외로 나가느냐의 문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분노하셔서 거리에 나오시게 되느냐. 그 상황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실정대국민보고대회입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그러면 본격적으로 장외에 나가게 될 것인지는 결국 국민들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걸 두고 2019년에 조국 사태 국면과 비교하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공분은 아마 조국 사태 때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는 본질적으로 입시비리고 그 입시 비리를 위해서 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크게 깨뜨린 것으로서 많은 비난을 받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배우자와 공모를 했고 본인의 범죄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이득을 봤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누구의 청탁을 들어준 겁니까?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여성 브로커 양 모 씨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봤습니까? 제약사 오너, 여성 브로커, 그리고 코스닥에서 한몫 잡으려는 세력이 이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쥐도 먹고 피를 토하고 죽는 약을 우리 국민을 상대로 인체시험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해를 가할 뻔했거든요. 그러면 사태의 본질을 놓고 보면 김승원 후보자 사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께서 장외에 나오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야당도, 야권도 민심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사태 말씀하셨는데 2019년 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한 달여 만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치훈]
그때는 그 관련된 건들이 임명 이후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지만 계속해서 뭔가 추가적인 뭔가 나왔던 것이라고 보고요.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팩트들입니다. 이 팩트들에 대한, 사실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 지명 이후에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임명한 이후에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다만 야당이 거리로 나온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사실 장동혁 지도부가 거리로 나왔던 것은 처음이 아니었죠. 작년에 이미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때 나왔을 때도 사전에 집회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행진을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도, 장동혁 지도부도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메시지를 던진다, 아무리 거리로 나온다고 한들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원도 거리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번 일을 계기로 뭉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절대로 아마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이 한 앵글에 잡히는 장외 집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안 그래도 지금 청문회 정국에서 한동훈 의원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뺏겼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장외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 곁을 한동훈 의원에게 줄 리 만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인사청문회 지난 이후에 장외로 나가는 것보다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홍이 더 격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국수 돌리면서 함께 힘을 합치다, 이랬는데 같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송영훈]
일단 야당이 장외로 나갈 때는 항상 민심을 받드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권이 함께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을 모을 수 있어야 장외 행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올림픽공원에 굉장히 오래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북을 치는 장면이 많은 대중들에게 희화화돼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역풍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거리에 나오시게 됐을 때 장동혁 대표가 앞장서는 상황이 되면 과연 많은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문을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해소를 해야 야당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이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내일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고요. 추미애 경기지사가 요즘 정치권의 핵심 인물인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까지 내놨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경기지사는 최근 SNS에 김지용 후보자를 밀정, 그리고 아이히만에 빗대기도 했었는데 중앙정치에 관련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네요, 최근에?
[성치훈]
그렇죠. 저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게 반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검찰 인사 때 좌천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한때 한배를 탔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뭔가 분명히 갈라졌고 그 이후에 뭔가 윤석열 사단에 대한 반기를 들었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그랬던 거 대통령께서 모르시고 임명하셨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의지, 지금 대통령이 중수청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고 중수청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그런 상만 맞는다면 과거에 어쨌든 그런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그럼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끝까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방식도 너무 잘못됐죠. 저렇게 내란 세력의 등에 업혀 전전긍긍하는 대통령이라는 표현. 그 워딩을 저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추미애 경기도지사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텔레그램이 됐든 전화가 됐든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다는 것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정치적 행보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경기도와 관련해서도 재정 문제다, 복지 삭감 문제다 많잖아요. 지금 여의도지사가 아니라 경기도지사로서 집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송영훈]
일단 추미애 지사가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해서 일종의 대권 행보를 조기에 가시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정치권에 존재하는데요. 의도를 떠나서 추미애 지사의 말은 팩트와 안 맞습니다. 앞서 성 부대변인님께서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지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 충청지검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냈습니다. 굉장히 요직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한동훈 의원은 어디에 있었느냐? 세 번째로 좌천돼서 법무연수원 진천분원에 있다가 네 번째 좌천이 되어서 검사가 한 명도 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수청장 후보로서 부적격하다? 일단 사실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검사나 검사장을 했으면 다 내란 세력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염두에 두었든 간에 일단 사실과 합치해야 말이 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추미애 지사처럼 아무 말이나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은 도지사는커녕, 그리고 도지사보다 더 높은 정치적인 미래는커녕,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나 동 대표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행안부가 대통령이 한 번 더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행안부가 오늘 김지용 후보자가 중수청장에 적임자다, 다시 한번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 여권 내 갈등의 분수령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치훈]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극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임명하셔야 한다고,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당내에 있는 검찰개혁 강성파들이 이분을 반대하는 이유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검사 출신의 장단점이 있고 판사 출신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장 요직에 임명하신 것인데 단순히 검사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리 봐도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 과거에 어땠다, 과거에 어땠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맥락도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검사 출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그러면 무른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대로 기존에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관심의 초점이 추미애 지사 자체도 있지만 김지용 후보자가 과연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것인가 여기에 시선이 모이고 분명히 내일도 기자들의 질문들이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답변이라든지 대통령의 마지막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송영훈]
그런데 우리가 김지용 후보자에만 국한해서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78년 역사의 검찰을 하루아침에 폐지하고 중수청, 공소청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희귀한 시스템을 디자인해놓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상 전체를 봐야 합니다. 10월 2일이면 검찰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중수청장 임명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추석 연휴를 빼면 중수청 출범까지 8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장 후보자가 적격이니, 부적격이니 하는 얘기를 놓고 여권 내에서도 자중지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10월 2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누가 초래했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고 책임을 통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도 차라리 초대 청장 자리를 비워두고 출범해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 대통령이 내일 어떤 답변을 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임명
반대 52.1 (찬성의 2배 이상) 찬성 25.1 모름 22.8
○의뢰·조사기관 :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간 : 9월 14~15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조사방법 :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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