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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대법관 제청 갈등' 조희대와 차담

2026.09.21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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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첫 대법관인 김성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겐 서훈을 수여했습니다.

오늘 임명장과 서훈 수여식에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사 이후 조 대법원장과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3주 넘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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