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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적장애인 '동거 고독사' 계기로...복지부, 뒤늦게 전수조사

2026.09.22 오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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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YTN의 지적장애인 가정 '동거 고독사' 보도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의 행정 정보와 연계해 공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를 선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주민등록상 한 주소에 발달장애인이 2명 이상 거주하거나, 65살 이상 고령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확인해 활동지원 등 공공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구는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앞서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 씨가 지난달 6일 숨진 지 며칠이 지나 발견됐지만, 함께 사는 어머니와 남동생은 장애가 심해 사망 사실을 몰랐고, 동생은 범죄피해를 호소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이 YTN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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