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겉으론 화기애애...양국 법률 전쟁 치열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중국은 태평양까지 세력을 뻗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해 치열한 법률 전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앵커]
이승윤 특파원, 미중 정상이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지만, 이미 남중국해에서는 법률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미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을 향해 타이완 독립 반대 입장을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타이완 정부는 "중국이 사실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전달하는 수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타이완 해협 등에서 '회색지대' 활동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역내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서해에도 무단으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고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실효 지배에 악용하려는 '법률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와중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 측 선박과 병력 교대, 물자 보급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시 주석에 대응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우리 서해와 일본 규슈,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의 섬들을 잇는 1도련선에 이어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2도련선 지배를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알렉산더 부빙 / 아시아 태평양 안보연구센터 교수 : 중국이 대양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1도련선 내 해역과 상공, 우주를 지배하고 그다음으로는 2도련선을 지배해야 합니다.]

[앵커]
미국은 중국의 법률 전쟁에 동맹국들과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이란 전쟁으로 국제법 준수 논란을 빚고 있어 대응이 쉽지만은 않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에서 YTN과 만난 군 관계자는 "중국이 한중 간 기존 협정을 왜곡해 구조물 설치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며 중국의 법률 전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법적 정당성이 없는데도 국제사회를 속이고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법률 전쟁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함께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국제법 준수를 놓고 논란을 빚는 상황에서 중국에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시죠.

[데니 로이 / 미국 하와이 동서센터 수석 연구원 : 국제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국가는 법률 전쟁을 벌일 때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에 국제법 준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이란 전쟁 이후엔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법 준수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모가 중동으로 차출된 상황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이 중국의 압박에 맞설 수 있는 법적 방패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법은 강제 집행력이 없어 항모 등 군사력이 빠진 법적 명분만으로는 중국의 도발을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 : 최고은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