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권 세력이 민생에 집중하지 않고 '뉴', '올드', '친명', '반명', 이 같은 프레임에 갇혀 있거나 조장한다면 주권자가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30일) SNS에 진영 내부의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하면서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보면, 올해 1~7월 주식과 채권을 팔아 집을 사는 데 쓴 돈이 8조 원을 넘어섰다며 지금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AI와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자산이 다시 주택으로 옮겨가는 흐름은 뚜렷하다면서, 이는 정부가 공언했던 '머니무브'와 정반대가 강력히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장의 과실이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쌓이고, 그 자산이 더 많은 자산을 사들이는 데 쓰이는 악순환, 즉 '불평등 무브'가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하루빨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생과 복지 분야의 '메가 프로젝트'를 국정의 한 축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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