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법원 형사 상고심 처리 기간 한 달 늘어"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 형사사건 상고심의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형사공판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5개월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 6월 기준 3.4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형사사건 미제 역시 2024년 말 5,512건에서 지난 6월 기준 12,89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1년 이내 미제가 지난해 1,993건에서 올해 5,504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형사사건의 증가로 전체 사건 접수가 늘며 대법관 사건 처리 건수도 지난 2023년 기준 3천3백여 건에서 지난해 4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