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휴일 일정 이례적 공개...국힘 "황제 골프" 공세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프 공방이 또다시 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지난 토요일 대구 상가 천장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황제 골프를 쳤다며 비판했습니다. 제보 영상과 사진까지 공개하며 사고 당일 분초단위 대응까지 밝히라 공세하고 있죠? 대통령 비공개 일정에 대한 공개적으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야당의원 입장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골프 칠 시간에 대구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다. 그것도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는 사고였다면 이 사고가 결과적으로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경미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명이 피해를 받았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대통령이 이런 책임을 방기한 채 본인의 골프를 즐기고 있었다면 문제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야당의 문제의식을 잘 알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개인일정을 공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이 골프장에 도착하고 난 뒤에 사안을 보고받고 현장에서 경찰청장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지시를 했다는 거죠.

[앵커]
말씀 중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했던 임은정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밝힌 후에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종청사로 출근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니고 충분히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의견 피력을 이미 다 했는데 중수청에 와서 직책을 맡고 난 이후에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실제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혹시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켜라. 그런데 과거의 검찰은 검사징계법의 규율을 받고요. 중수청 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두 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내에서 서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매우 징계에 관용적이었고 집단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용인해 줘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임은정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을 중수청에 가지고 들고 오지 마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정치개입이라든가 집단행동 또 나아가서는 파벌을 만든다든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감찰업무는 중수청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수청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이 국민 그리고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감찰을 지시한 시점에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윤호중 장관 앞서 SNS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난했던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 전 출근길에 설명했습니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다 임은정 청장이 의견을 피력했는데 중수청 직책을 맡고 난 이후에도 거듭 이야기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계속 대통령의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청와대에서는 이례적으로 주진우 의원 회견 전에 선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가족과 골프장을 찾은 건 맞지만 현장에서 경찰청장과 직통해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청와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이전에 두 번 정도 골프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부인만 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청와대는 여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것만큼 아주 구체적인 답이 나왔는가.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 때 6시간을 시분초로 밝혀라라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요구가 하나의 원칙이 되었거든요. 국가적 재난 내지는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과연 대통령의 공적 책임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원칙이 그때 이미 어느 정도는 공유됐기 때문에 과연 시분초에 해당되는 답변이었느냐.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건 당시 태릉골프장에서 나온 시간이 4시 가까이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듯이 실제로 골프를 계속 강행했느냐.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느냐. 어떤 판단으로 4시까지 계속 골프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보다 더 추가적으로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G20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대비해서 한 행보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야권에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안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죠. 김지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입장을 밝혔던 임은정 광수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공소청장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윤호중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 중수청에 갖고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중수청에 갖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검찰개혁이 왜 시작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정치검찰의 정치적인 눈치보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의 불신을 낳았고 그것이 결국 검찰개혁으로 이어졌다면 중수청에 있어서 성공 여부는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느냐인데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행위 자체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윤호중 장관을 비롯해서 여권 핵심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앞서 윤호중 장관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본인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검찰청에 있을 때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범한 중수청의 광역지방청을 맡은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상급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다시 공개적으로 치받는 듯한 모습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과거 검찰에서 이런 식의 항명들이 있었던 경우에 적당히 넘어갔지만 중수청 같은 경우는 징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겠다. 그래야만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 단호한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차원에서 강경한 대응을 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임은정 청장, 중수청 감찰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서 서글프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이종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처남과 관련해서 같은 검사였는데 당시에 김지용 후보자가 처남 진 모 당시 검사의 징계와 관련해서 제대로 징계하기 위한 절차를 막거나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제기 등등. 또 하나가 있죠. 채널A와 관련돼서 당시에 모 기자가 한동훈 의원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등등 포렌식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았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게 임은정 청장의 입장인데. 아까 윤호중 장관의 표현에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바로 검찰청의 관습을 그대로 한다고 표현했는데 일단 관습을 그대로 한다는 건 첫 번째, 검찰청 시절에 검찰청장 후보자를 소속 검사가 문제제기를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제기를 했다는 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덮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검찰의 뜻과는 다른 정치권의 외압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프로스 같은 데 글을 쓰지만 그러나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거는 단 한 건도 기억나는 게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임은정 광주청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윤호중 장관이 지적하듯이 늘 항명하고 늘 글을 쓰고 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 때문에 등용된 게 아니냐는 야당의 시각이 있거든요. 민주당 진영에서 그때 박수를 치고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옹호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임은정 청장 감찰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여권 내 강경파에서도 김지용 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목소리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청와대와 민주당 강경파의 갈등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종근]
더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4일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예상되는 우려가 있는데 의외로 청와대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아주 강하게 천명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명의 우려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했고 그 결과, 충분히 공직을 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러 번 공개적으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내에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지용 후보자는 중수청장이잖아요. 중수청장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법사위가 아니라 행정안전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나그리고 범여권 의원 박은정 의원 모두 법사위 의원이거든요. 지금 소속된 여당 의원들 중에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일종의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형국이라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권 내 분란은 더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다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호위호식 고관대작 정치인이 서민의 삶을 알겠느냐, 이 글이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뜯어보면 사실상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정과 관련돼서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들을 은유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임명된 다음에 바로 도정의 곳간이 다 비어 있다고 하면서 그동안 복지예산 등등을 상당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또다시 비판을 받는 게 관사 문제, 12억 가까운 아파트를 빌려서 관사로 삼는다든지 또는 임명되자마자 자동차를 산다든지 재정 곳간이 비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면 관습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위기상황이라면 본인도 허리띠를 졸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하고도 충돌하고 있어요. 왜? 복지 예산. 너무 많이 삭감하면 장애인, 임산부들 이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액수 가지고 싸우는데 단 1원도 양보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추미애 장관한테 그렇게 공격을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비난을 해도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기도 했고요. 좌아하게라는 표현에 대해서 해명하기도 했고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SNS 정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죠. 대통령이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SNS를 이용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즉각성, 현장성, 직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을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하면 비주류로서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지지자들이 최초로 생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올랐고.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기득권 저항을 돌파했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은 충분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너무 즉각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제되지 않은 발언, 감정이 실린 발언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좌아하게라는 표현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자기 지지층만 겨냥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모두 거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적절한 균형을 취하느냐.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고 박원순 시장을 언급하면서 소통과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쭉 보면 취지는 SNS 소통 중 폭언, 욕설을 하는 이들은 배제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일각에서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종근]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고인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언급하는 것이 과연 어느 쪽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이미 규정을 했어요. 성폭행 사건이다. 피해자가 분명히 피해를 받았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글 속에서 마치 악성댓글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억울하게 피해자가 된 거 아니냐라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인권위가 규정하듯이 피해자는 아직도 있고요. 피해자와 관련해서 2차, 3차 가해를 하려는 움직임이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영화도 만들고 했다가 가처분 소송으로 영화가 금지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말씀하셨던 모두의 대통령이고 모두의 아픔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워딩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 득이 더 많을지 실이 더 많을지 앞으로의 행보와 여론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