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고시 다음 달로 준비"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다음 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시점을 묻자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 의원은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금융 등 가상자산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며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다며 양도냐 대여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양도나 대여의 성격이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테이킹 등 일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국회가 과세 유예를 결정하지 않는 한 제도가 시행된다는 전제로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고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전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