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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헌법훼손 차고 넘쳐...모든 방안 검토"

2026.10.14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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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파기환송해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등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으며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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