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국 미사일 폄하에...국방부 즉각 반박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주 우리 군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실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곧바로 반박했는데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전면에 나선 북한의 속내를 분석해봅니다.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얘기부터 해보죠. 북한이 한국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두고"그을음이 없다"며 비판했는데 우리 기술에 대해서 북한이 평가를 내리고 분석한 건 처음 아닌가요?

[정한범]
이례적이죠. 아마도 북한이 우리랑 직접적인 무기체계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북한도 세계적인 군사강국 중의 하나고 최근에 첨단무기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기체계에 대한 자부심이 크죠. 그런데 첨단무기 쪽으로만 본다면 우리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우리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종의 비대칭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없는 무기를 주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극초음속미사일 같은 경우 우리보다는 북한 쪽이 더 관심이 많은 무기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첨단 무기를 보여주니까 아마 북한 쪽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국방부는 국산 내열 소재라서 그을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디젤차를 타는데 누군가 소음이 나지 않는 디젤차를 가져온다면 디젤차가 그렇게 소음이 안 날 수 없어. 그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북한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을음이 없는 건데. 이걸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쪽에서 그걸 반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북한이 그제 14일 3천 톤급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의식해서 나온 대응의 하나일까요?

[정한범]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도 말씀드렸지만 한미연합전력이 세계 최강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기체계를 계속 개발하거든요. 자기들만의 스케줄을 가지고 쭉 무기체계 시험발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끔 우리 쪽을 의식한 무기체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미연합연습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가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가공할 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발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인지 모르겠으나 평상시에 하는 북한의 모든 무기 실험을 우리 쪽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한국의 첨단 무기기술은 북한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전력을 비교해 보면 우리와 북한을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정한범]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핵무기는 개념이 다른 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적인 요소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인 전력 우위에 있지 않을까. 물론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기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인 간 갈등도 그렇지 않습니까? 잃을 것이 많은 사람과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싸울 때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항상 싸움에 주저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잃을 것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작은 공격에도 굉장히 예민한 거죠. 우리는 완벽한 방어를 추구하는 것이고 북한은 개념이 조금 다르겠죠. 잃을 것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잃는다 하더라도 최고 지도부만 보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국방력이나 무기체계를 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현재 한미 사이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자 "골대를 계속 옮기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우리 측의 반발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미국이 전작권 전환의 기준을 계속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보시나요?

[정한범]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방 분야를 책임졌고 전작권 전환에 관한 것도 직접 관여해서 썼는데. 제일 마지막에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서 추진 자를 제가 직접 뺀 사람이에요. 추진하고 끝내지 않겠다. 이번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그때 당시 국정 과제를 만들면서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번에 미국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미국의 정치권과 군부, 특히 주한미군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핵심 담당자들과도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미국의 관리들, 그러니까 국무부나 국방부 쪽에 있는 관리들 입장은 우리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작권 전환을 한국이 가져갈 때가 됐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만 집중하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또 국방비 지출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한미 간에 큰 틀에서는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는 데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보니까 미국 내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외교정책을 항상 미국만 바라보죠. 그런데 미국은 외교정책이라고 해서 한국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미국의 외교정책은 상당 부분 세계전략을 바라보고 있고 한국에 대한 문제는 한국을 잘 아는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한미군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런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주한미군은 핵심 당사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일종의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려놓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브론슨 사령관이 얘기하는 것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한미군의 입장이 미국의 전체 입장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합참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당장 이루어져도 문제도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일각에서는 현실에서도 그렇게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작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때 절대 한 대도 맞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절대 싸우기 힘들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이 지금보다 더 완벽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한미군이 있고 우리가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 대도 안 맞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대 맞을 것이냐, 세 대 맞을 것이냐.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의는 이미 저는 그 논쟁은 끝났다고 봅니다. 간혹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아까도 골대를 옮긴다는 말을 했었는데 저도 그 표현을 자주 씁니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얘기하죠. 조건이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 미군도 다 인정하고 있어요. 한국군의 능력, 그리고 한미연합 간의 소통능력. 이건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골대를 자꾸 옮기냐면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계속 무기를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하고 나면 그다음에 북한이 또 무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조건이 생겨서 안 돼, 그러면 내년에는 되겠습니까? 10년 후에는 되겠습니까? 100년 후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안 할 거다. 그러면 동맹이 아닌 거죠. 부부가 같이 돈을 쓰기로 했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을 때는 부인이 자기 돈을 내놓고 부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남편이 돈을 안 내놓는다면 사기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맹이라면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는 상황이라도 당연히 미국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들의 정보를 당연히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요. 미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미국이 설마 이제는 한국 동맹에게 제공 안 할 거야. 그러면 동맹이 아닌 거죠. 미국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정식적으로 개통했는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정한범]
제가 지난주에 중국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 압록강대교는 지난 6일인가에 개통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미뤄진 이유가 북한 쪽에서 이의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압록강대교 앞에 여러 나라들의 기자들이 가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의제기를 해서 개통이 늦어졌는데 중국이 북한에 개통 시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신압록강대교가 왜 열렸냐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질문 같아요.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더 많은 교류를 하고 북한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북한 쪽에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고요. 북한의 외교정책을 그동안 쭉 보면 북한은 항상 자주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게도 종속되기를 싫어하고 과거 소련에게도 종속되기 싫어하죠. 그래서 최근에 압록강대교가 12년 만에 개통된 것은 북한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니까 중국에 종속되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다. 그 얘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고 러시아와 많은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중국에 종속되지 않을 자신감이 생겨서 개통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남은 시간에는 중동 상황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중동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회파병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범]
우회파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거거든요. 미국이 파병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우리 정부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은 이미 다 알려진 것 같고 지난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실질적인 파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거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보기에는 파병인데, 이란에서는 보기에는 파병이 아닌. 물론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란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벽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으로부터 100점, 이란으로부터 100점 받는 답은 나올 수 없는 거죠.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동 상황이 간밤에 더 안 좋아졌습니다. 후티반군이 예멘 대통령궁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 중동 상황 어떻게 보시고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한범]
이란 상황은 국민들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란이 미국이 그렇게 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란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효과가 없으니 아라비아반도 반대편에 있는 홍해를 봉쇄하기 위해 후티반군이 움직여주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워낙 강한 전력을 보여주니까 후티 쪽에서도 주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이란에 대한 공격력이 제한되는 것을 보여주니까 후티 쪽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후티가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 있는 많은 아랍국가들, 특히 왕정국가들의 맏형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지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도 많이 지원받고 엄청난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런데 후티반군은 이란과 같은 시아파 이슬람이고요. 현재 예멘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수니파입니다. 후티반군의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위험해졌고 예멘 정부까지 공격한다는 것은 여기는 본격적으로 후티반군이 이란전을 계기로 해서 예멘 지역에서 정권 탈환까지 노릴 수 있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우리 입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마음놓고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중동 상황이 출구가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 확전되는 양상인데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