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재산 숨기고 빚 감면받은 자영업자들…16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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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숨긴 채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다가 적발된 차주의 원금 감면액이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6명의 차주가 재산 은닉이 포착돼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됐다.

이들의 당초 채무원금은 총 16억5천200만원, 원금감면액은 10억5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해 잠재 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이다.

이들은부동산뿐 아니라 분양권·임차보증금·토지보상금 등 다양한 재산을 은닉했다. 일부는 4억∼7억원대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이를 숨긴 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다.

캠코는 이들 16명을 대상으로 약정취소를 완료한 상태다. 현재는 가압류 등 재산보전 조치와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관계 기관에서 확보 가능한 일부 재산정보와 차주의 신고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심사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증여·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재산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성훈 의원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가 재산을 숨긴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통로가 돼선 안 된다"며 "당국은 재산은닉 차주에 대한 철저한 환수 조치와 함께 채무자 재산확인과 사후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